[방통대 행정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남북간 개선공단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중국 동북공정, 일본 우경화 vs. 한국, 애플 vs. 삼성전자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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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남북간 개선공단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중국 동북공정 일본 우경화 vs. 한국 애플 vs. 삼성전자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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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행정학과	개설학년	1학년	교과목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남북간 개선공단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중국 동북공정, 일본 우경화 vs. 한국, 애플 vs. 삼성전자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하고 싶은 말: [방통대 행정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남북간 개선공단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중국 동북공정, 일본 우경화 vs. 한국, 애플 vs. 삼성전자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한국과 일본 독도영유권 분쟁

Ⅱ. 본론
1. 독도영유권문제
1) 독도영유권 분쟁의 발생배경
2) 독도영유권 분쟁의 진행상황
3) 독도영유권 분쟁의 쟁점
(1) 일본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3) 일본 주장의 허구성
2. 독도영유권문제와 한일외교마찰
3. 거버넌스의 개념과 거버넌스 차원의 분석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성
2) 거버넌스 차원의 분석
(1) 효율성 관련 분석
(2) 대응성 관련 분석
4.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방안
1) Global Governance 차원의 해결방안
(1)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
(2) 국제법 전문가 양성
(3) 영해권 확보의 당위성
2) Digital Governance 차원의 해결방안
(1) 반크 활동의 대대적 지원
(2) 사이버 외교의 추진
(3) 독도문제의 지속적인 관심
3) 한일통상갈등 최소화 정책방안
(1) 다자간 정상회의 활용
(2)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3) 한일 과거사 피해보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독도 영유권문제
1) 독도영유권 분쟁의 배경
한국 측은 독도가 신라 지증왕 이후 명백한 한국 땅이며, 어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강원도 울진군에 소속되었으나,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점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SCAPIN) 제677호에 따라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일본에 의해 강점된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모든 도서들은 당연히 한국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반면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가 일본 어민들의 어업전진 기지로 활용되어 왔으며, 1905년 그 당시까지 주인이 없던 섬을 시마네현에 편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서도 독도의 영유권 반환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 측의 실효적 지배는 인정하나 국제법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나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영해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1998년 체결된 한일 간 신(新)어업협정에서는 ‘독도의 영토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측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 이러한 협정 내용은 IMF 위기 이후 일본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했던 한국 측의 양보와 무관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독도영유권 분쟁의 진행상황
(1) 독도문제를 다루는 일본의 전략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로 볼 때 일본은 세 단계 전략을 세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독도를 한국과 공동수역으로 한 다음(신어업협정), 둘째 영유권 분쟁을 유발하고(현재 진행 중인 단계), 셋째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영유권 분쟁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본이 유리한 위치에 서 있고 한국 측이 국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맞을 경우, 이는 배제하기 힘든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다. 일본은 이미 독도 상륙을 위한 가상훈련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신문, 2005.3.29). 만에 하나 한일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일본 자위대는 - 핵을 제외한다면(미국이 허락만 한다면 일본의 핵무장과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보유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한다. 특히 최신예 최첨단 장비를 갖춘 일본 해공군의 실력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하다. 최근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외교적 고립을 감수하면서까지 영토, 역사교과서, 헌법개정,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남북한, 중국 및 러시아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일본의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일본의 대 동아시아 전략, 정치적 우경화 및 자민당 정권의 위기의식과 맞물려 있다. 현재 일본 집권층은 지금까지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넘어 정치적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른 국내적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일본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일본의 대 동북아 외교 전략은 큰 틀에서 보면,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일동맹을 유지 강화하고 대만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을 포위 견제하는 데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광역 포위망’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아시아의 해양세력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안정적인 해양수송로를 확보하여 자신의 생존권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정치적 우경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외교적 손실을 고려한다면, 역사왜곡이나 신사참배, 영토분쟁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자민당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이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독도 분쟁은 - 센가쿠 및 쿠릴 열도 분쟁과 마찬가지로 - 정치적 민족주의를 통해 국민의 분열된 힘을 모으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일본 우파에 의해 치밀하게 계산된 수순이라 하겠다. 일본이 이 시점에서 독도 분쟁을 일으키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일본은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곤경이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분쟁을 유발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전술을 써 왔다. 현재 미일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 반면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는 심각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의 대 북한 및 대 중국 외교 등 최근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외교노선(다자주의와 동북아 균형자 전략)이 미일의 이해관계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 확장하려는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일의 전략을 추종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종전의 방식대로 미국의 전략을 그대로 따른다면, 최악의 경우 한민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 분쟁 촉발은 바로 이러한 시점, 즉 한미 간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보이는 시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진명(2009)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김병렬(2011)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사계출판사
김탁환(2010) 독도평전, 휴머니스트
조창현(2007) 행정학원론, 법지사
정인흥 외(2002) 문제중심 행정학, 전영사
박수영 외(2004)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김석준 외(2005) 뉴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김번웅·김판석(2001) 신학국행정론, 법문사
양영훈(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 땅 울릉도, 독도, 넥서스북스
신용하(2004)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 살린
이진면(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나홍주(2006)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금광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2002
조홍제,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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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호,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부산법조, 2006
동해의 해수 및 물질순환에 관한 연구 3차년도 최종보고서, 과학기술처, 1997
서대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전 대사, 중앙일보, 열린 광장 UN에 동해·일본해 병기 요구하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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