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제도] 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 종류 및 개선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3.09.26 / 2019.12.24
1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의 중요성, 부동산공시제도의 종류, 해외의 사례,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부동산공시제도란?

2.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1) 도입배경
2) 추진경위

3.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의 중요성
1) 지가체계 일원화 및 공시가격제도의 현실적인 운용
2) 대국민 신뢰도 제고
3) 조세부과의 형평성 제고
4) 국가 부동산정책 수립 자료로서의 신뢰도 제고

4. 부동산공시제도의 종류
1) 지적제도
2) 등기제도

5. 해외의 사례
1) 독일의 공시지가제도
2) 일본의 공시지가제도
3) 대만의 공시지가제도

6.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
1) 공시제도의 장기발전계획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2) 실거래가격 조사체계로의 전환
3) 단수평가제도의 도입과 개별공시지가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
4) 컴퓨터를 통한 제도운용의 합리성 제고
5) 실거래가격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부동산공시제도란?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서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제100조에 현행헌법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서 1959년 말까지 약 15년간을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규칙 등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게 되었다.
등기제도에 관한 모법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민법을 제정․공포하고 196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토록 하여 그 동안 조선민사령(1912년 3월 18일 제령 제7호)에 의하여 의용되었던 일본민법이 폐지되었다. 이어서 1960년 1월 부동산등기법을 제정․공포함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적인 지적제도가 확립되었다.
새로운 21세기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지적제도와 함께 국민들이 부동산등기부에 등록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해구 외, 부동산감정평가실무, 형설출판사, 2003.
• 김용창, 부동산경제론, 범론사, 1991.
• 류하백,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부연사, 2007.
• 서정욱 외 1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도서출판 홍, 2003.
• 여옥경, 개별공시지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부동산학보, 제46집, 한국부동산학회, 2011.
•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2004.
• 임재만, 부동산평가실무, 부연사, 2004.
• 임호정․강교식,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 경영문화원, 1991.
• 정재근, 지가공시 및 평가법규, 범론사, 1994.
• 한국감정원, 보상평가, 2000.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학사]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 차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제2장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의 이론적 고찰 3제1절 REITs의 구조와 특징 31. 정의 32. REITs의 일반구조 33. REITs의 요건과 종류 44. REITs의 특징 55. REITs의 주요기능 6제2절 REITs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71. 도입배경 72. 필요성 8제3장 외국 REITs 제도의 운용현황 및 시사점 10제1절 미국 REITs 제도 101. 미국 리츠의 개념 102. 미국 리츠의 종류 103. 미국 리츠의 주요 투자자 104. 미국 리츠

[부동산] 부동산 증권화와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본 부동산시장의 미래와 대응방안 분석

부동산투자신탁Ⅴ.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법1.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배경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법체계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2)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과 형태3) 부동산투자회사의 기관4)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소유제한강제상장 및 이익배당5) 투자자보호와 공시제도6) 개발형 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7)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제한3. 세법과의 연계적 발전필요성Ⅵ. 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관련업계의 대응 방안Ⅶ. 결론Ⅰ

[행정학]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방안

부동산에 대한 이용관리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국유부동산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구상하고, 현행 국유부동산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부동산의 이용관리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활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활용도 제고방안을 구상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이 글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Ⅱ. 본론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지방재정은 지방정부

[회계개혁] 미국 회계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기업회계개혁의 현황, 실태 및 개선방안 분석

미국 회계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기업회계개혁의 현황, 실태 및 개선방안 분석Ⅰ. 서론Ⅱ. 회계의 목적과 업무특성Ⅲ. 회계순환과정1. 기업의 본질과 회계2. 회계순환과정1) 거래2) 전표3) 회계장부4) 결산5) 재무제표Ⅳ. 재무제표의 구성요소1. 구성요소의 종류2. 대차대조표 구성요소1) 자산2) 부채3) 자본3. 손익계산서 구성요소1) 수익2) 비용3) 이득 및 손실4) 수익, 비용, 이득 및 손실의 비교4. 자본과 자본유지의 개념Ⅴ. 조직학습과 관리

[부동산]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목 차제1장 서론제2장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제1절 종합부동산세 도입 배경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기능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제4절 종합부동산세의 연혁제3장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 분석 및 시사점제1절 미국(재산세)제2절 일본(고정자산세)제3절 영국(카운슬세 및 비거주 레이트)제4절 독일(부동산세)제5절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 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