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한국과 스웨덴의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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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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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개념과 필요성
1. 가족정책의 개념
2. 가족정책의 필요성
Ⅲ. 한국의 가족정책
1. 가족의 변화와 가족문제
2.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
3. 한국 가족정책의 평가
Ⅳ. 스웨덴의 가족정책
1. 스웨덴 가족의 특징
2. 스웨덴 가족정책의 내용
3. 스웨덴 가족정책의 특징과 동향
4. 스웨덴에서의 교훈
Ⅴ.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1. 한국
2. 스웨덴
Ⅵ.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여성의 노동시작 진입의 증가,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률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는 핵가족화 및 노인인구 증가와 맞물려 가사, 육아, 노인부양 등과 같은 가족영역의 일을 담당할 인력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대부분 담당해왔던 것에 비하여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족의 책임이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영역 일의 대부분을 여성이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뿐만이 아니라 자녀양육의 책임까지도 담당해야하는 취업여성은 직장과 가족생활을 병행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남녀가 공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 가족의 경우 남성의 분담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것은 생계담당자는 남성, 가사 및 육아담당자는 여성이라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기반한 가부장적인 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들이 가사 및 육아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다.
한국과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통해서 가족책임을 남녀가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사회적 차원에서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는 지를 파악해본다. 개념과 필요성, 한국의 가족정책, 스웨덴의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순으로 살펴본다.
Ⅱ. 개념과 필요성
1. 가족정책의 개념
가족이 가족 또는 집단으로서 기능할 때 각각의 요구를 가족 내에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공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이 가족집단의 요구이며 그것을 원조하는 것이 가족정책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이다. 둘째, 개인을 다루더라고 가족과 연계해서 다룬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을 다루는 정책은 그것이 다른 가족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이들 가족성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반 정책들은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가족과 관련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외에도 고용정책, 조세정책, 보건의료정책, 주택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가족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가족성원의 안정과 복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족정책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첫째, 정책의 목표와 관한 상항(가족의 기능과 구조와 역할, 가족의 복지, 평등, 형평 등) 둘째, 목표에 대한 수단(소득이전, 고용, 세재, 가족법, 사회적 서비스, 건강보호, 주택, 교육, 인구조절 등) 셋째, 가족 전체와 관련한 대상 인구(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이다. 조흥식 공저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2002, pp. 176~177.
자료평가
- 구매자료 감사합니다.
- fanc***
(2015.04.15 15:55:04)
- 자료~감사합니다.
- miso9***
(2007.11.14 13:23:16)
- 마침 내게 필요했던 정보인데 너무 기분 좋다.이제 걱정 없다.^^
- ksam***
(2006.10.11 18: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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