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일본사회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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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Ⅱ. 일본의 빈곤정책
Ⅲ. 일본의 보건정책
Ⅳ. 일본의 아동정책

Ⅴ.일본의 여성정책

Ⅵ.일본의 청소년 정책

Ⅶ. 일본의 가족복지정책

Ⅷ. 일본 노인(보건)복지 정책

Ⅸ. 일본사회보장제도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배경

1. 일본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배경
- 일본의 사회복지법제의 기본적인 틀은 전후 혼란에의 대응으로 구성되었지만, 전후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해서 설치된 그 사회복지 기반제도는 국민의 의식성장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오늘날, 여러 시대의 요청에 적합하지 않은 면을 보여옴.
- 일본 사회복지의 기반제도는, 전후 혼란기에 있어서 응급적인 행정수도의 구조로부터, 국민의 자립의식의 고양에 부응하는 것으로의 전환으로 행하고 있는 중.
- 전환의 개정내용으로는 이용자의 입장에 선 사회복지제도의 구축, 서비스 질의 향 상, 사회복지사업의 충실과 활성화, 지역보지의 추진등이 있음.
2. 일본사회복지정책의 발달내용
(1) 메이지유신 이후 제2차 대전 이전
- 메이지유신 후 자본주의의 맹아기에 있어서 구빈 시책은 빈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부 조책이었다.
- 제1차세계대전 이후 쌀소동을 계기로 일본은 사회사업의 기반을 갖추고, 이후 감화법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1921년에는 직업소개소법등이 제정. 또한 세계금융공황을 계기고 1929년 본격적인 구호법제정. 그러나 구호의 대상은 제한적이였드며, 수혜자는 선거권조 차 주어지지않았음. 1937년 모자보건법, 군사부조법. 1941년 의료보호법제정.
(2) 미군정기
- 일본의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로 볼수 있는 시기. 제 2차세계대전 폐전후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짐. CHQ에 의해 추진된 전후 개혁은 1946년 구 생활보장 법, 1947년 아동복지법, 1949년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제정으로 소위 복지 3법이 성립됨.
- 평등의 원칙, 공적책입의 원칙, 구제비 비제한의 원칙이 설정됨.
참고문헌
황경성외,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2001
현외성저,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1994
이정서외,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김익균외, 「아동복지론」
박순자 저, 「지방 자치와 여성정책」
조추용외, 「가족복지론」
장덕제저, 「 저사회보장 정책론」
감정기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2
김영모저, 「사회정책」,나남출판
허구생저,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 아카데미
김영모(2001)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한국노인문제연구소편,「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출판사 1996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 저, 「최근일본의 사회복지동향」, 홍익재 1992
황경성 김용택 공저,「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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