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우] 부동산 에스크로우의 내용 및 활성화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8.26 / 2019.12.24
- 1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부동산 에스크로우의 개념, 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의 원칙, 에스크로우의 성립 조건, 에스크로우 절차, 에스크로우 내용, 우리나라 에스크로우제도의 비활성화 원인,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목차
-
1. 부동산 에스크로우란?
2. 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의 원칙
1) 공평성과 독립성
2) 기록유지와 비밀보장
3. 에스크로우의 성립 조건
4. 에스크로우 절차
1) 에스크로우 개설
2) 사전권원 조사보고서 및 실행
3) 주택자금 대출관계 결정
4) 매매대금 예치
5) 보험가입 및 등기
6) 신탁증서 등록(등기)
7) 자금의 지급
8) 에스크로우 청산서 배부
5. 에스크로우 내용
1) 에스크로우 지침서 작성(Escrow Instruction)
2) 권원조사(Title Search)
3) 권원보험
4) 비례배분 및 할당(Proraton)
5) 에스크로우 종결
6. 우리나라 에스크로우제도의 비활성화 원인
7.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제도적․법적 측면
2) 부동산 에스크로우 회사 측면
3) 중개업자 측면
4) 거래 당사자 측면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부동산 에스크로우란?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 확립과 선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에스크로우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중개업 개정법령에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를 포함함으로써 에스크로우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에스크로우는 개념은 초기 영국 보통법에서 발전되었는데, 그 어원은 프랑스에서 모든 서류들이 escroue(ecroll : 두루마리)의 형태로 사용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에스크로우란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서비스와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매매와 관련된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즉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의 계약체결 시 계약금과 매매관련 서류들을 공정한 제3자인 전문가에게 맡겨 부동산권원이 이전되는 데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을 다루게 되므로 당사자들은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우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및 그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참고문헌
-
강병기,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및 분석과 예방, 형설출판사, 2002.
강해규 외, 부동산 중개론, 형설출판사, 200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김수길ㆍ김상찬, 미국법상 부동산거래 유통의 보호에 관한 연구, 성일문화사, 법학연구 제19집, 2005.
김영곤ㆍ이창석, 부동산보험.에스크로우업, 형설출판사, 2005.
손성태, 부동산관계법규, 법문사, 2004.
이성근, 에스크로우 제도의 모든 것, 부연사, 2000.
정윤ㆍ이창석, 외국의 부동산컨설팅 현황과 시사점, 강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02년 부동산 정책ㆍ학술 세미나 발표 자료집, 2002.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 (토론)사회복지실천론_인권에 대해 정의하고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을 왜 존중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 광고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측면은 무엇인가
- 기업가치 평가 지배구조 특성 한국기업의 소유구조 기업의 지배구조 기업의 소유구조 기업지배구조 평가기준
- 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를 위해 하는 일들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가 해야 할 일들을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시장실패로 인해 국가복지가 확대된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 사회복지학개론_자선조직화운동(COS)와 인보관운동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사회복지실천방법에 끼친 영향을 제시한 후, 두 이론 중 현대사회에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 조직화 방법을 설명하고, 조직에 있어 조직화의 장단점을 제시하시오 우리 나라 사회복지 조직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한국어 연결어미 중 아서 어서 여서 에 대한 설명을 사전, 문법서, 한국어문법서, 한국어교재(둘이상참고)에서 나타난 의미를 정리하고 그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장 먼저 가르치면 좋을 지 결정하고, 그 으미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의미에 해당하는 예문을 5개 제시하십시오
- 신혼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실행계획을 3장 이내로 요약하여 제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