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노동법보호여부

보험 가입률은 약 40%(05.8월 조사)로역시 열악한 조건임에는 분명하다.노동부,비정규직 노동법 수정안의 주요내용,2006,참조.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공정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정규직 확산의 기제로 작용한다. 비정규고용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요건이자 그 출발점이다.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이

보험모집인, 레미콘 운송차주, A/S기사, 애니메이터 등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명백히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용자들에 의해 ‘개인사업자’로 위장되어 근로계약 대신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대신 수당․ 수수료 등을 받으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등 제반 노동법의 보호

보험을 확대 적용시키는 방안에 있어서 근로자성인정여부와 관련된 쟁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우리의 현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의의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전형근로자 근로제공 방식에 있어 ‘정규직’과 구별되는 근로형태로써 ‘비정규근로’가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근로를 한

노동자시설관리 노동자, 청소용역노동자, 방송사비정규노동자,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 (4) 특수고용노동자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분에 대하여 성과급 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 노동자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 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비정규직의 유형*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기준1. 고용의 지속성 여부2. 통상 노동시간의 적용 여부3. 고용관

노동이라 함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노동의 형태가 아닌, 정규직의 잔여 개념으로서의 노동을 의미한다.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 의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의 지속성 여부 (2) 통상 노동시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