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육론,성폭력,성희롱,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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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1994. 1. 5 법률 제4702호).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특수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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