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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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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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1.국내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판매연혁
2. 의료사고/분쟁의 개요
3. 우리나라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현황
4.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
5. 의사배상책임보험의 개선방안
Ⅲ결론
- 본문내용
-
Ⅰ서론
의료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의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의료행위에 있어 잘못된 판단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최근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사법부의 판결동향 및 대중매체의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관심도 등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입장이 우선 고려되는 사회적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사 및 환자의 입장 모두를 고려하여, 의사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활동을 보장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가입이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1999년도부터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2001년 6월말 기준 110개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등의 개원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3500여명의 개원의사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기에 이르렀고, 연간 100억원 이상의 보험료가 의료과실사고를 위한 보험준비금으로 보험회사에 적립되어가고 있다.
Ⅱ본론
1.국내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판매연혁
국내에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은 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전신인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1973년 처음 도입하였다. 그 후 1974년부터 1984년까지 4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의사직업보험담보 특별약관과 의료시설특별약관을 부가하는 형태로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동 보험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별 다른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1984년 이후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었다.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도입당시 보험요율은 의사직업위험을 의원과 병원으로 구분하고 의원의 경우 일반의원 및 치과의원의 요율을 차별화하였으며, 병원의 경우 일반병동, 정신병동 및 결핵 및 기타병동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보험요율은 일반의사의 다양한 직종별 위험을 감안하지 못한 고정요율 형태로 운용하면서 누적손해율이 368.8%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보험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여 동 보험계약의 인수중단과 함께 보험상품 자체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97년도에 이르러 국내 현대해상(주)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하여 일본 및 미국 등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받아들인 새론 국문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한 후,몇몇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의 현대해상과의 치과의사협회를 최초로 하여 한의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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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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