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대한 보호,아동성범죄,아동성범죄처벌사례,아동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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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아동 성폭행 피해 사례

본론

+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처벌 규정, 현행법
+ 아동성폭행의 처벌 사례분석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아동성폭행 보호 방안
1)해외현황
2)국내현황
+보호방안 제시

결론
본문내용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성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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