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적절성,전자 발찌,처벌규정의 적절성,신상공개제도

성범죄가 갈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재범율도 80%에 달하는 것에 비해, 이들 성범죄자들의 교정처우는 형식에 불과하다.오랜 논쟁 끝에 시행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별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도 15년형을 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법안이 바로 전자감 시제도 즉, 전자발찌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위성항법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보고서1. 주제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타당성- 선정이유 : 최근 인화학교 사건 이후로 성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속칭 ‘도가니 법’이 국회에서 준비 중이며 이것이 통과될 경우 아동 및 장애인 성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의 대원칙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무시하고 관련 처벌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용인할 정

성범죄가 일어나는 원인과 , 성범죄 근절방안, 성범죄 재범방지에 대한 대책들< 목 차 >Ⅰ. 서 론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1. 성범죄의 정의2. 성범죄의 실태3. 성범죄의 발생원인 및 증가원인Ⅲ. 논의되는 성범죄재범방지에 대한 대책들1. 신상공개제도2.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 전자발찌 등)3. 화학적 거세4. 소결 Ⅴ. 결 론Ⅰ. 서 론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감에 따라서 성범죄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유형에 있어

전자팔찌제도의 법률상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제도상, 기술상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관한 논의성폭력처벌법에 대한 논의는 성범죄자의 ‘전자위치확인제도’, ‘야간외출제한제도’, ‘화학적 거세’에 관한 논의와 거의 유사하다. 기존의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성범죄 예방 역할과 재범죄 방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서 새로운 방안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 을 발표하면서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1년 8월 첫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했다. 이것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과는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