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4대강정비사업,환경오염사례,혁신도시난개발문제,시화호문제,환경문제,환경문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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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문제제기

2. 본론

(1) 환경오염 사례
1) 4대강 정비사업
2) 시화호 오염
3) 혁신도시 난개발 문제

(2) 현 정부의 대책
1) 현재 관련 법률
2) 정부정책

(3) 대안

1)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문제 해결
2)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사회는 지금도 계속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발전은 환경문제를 등한시 했던 것이 사실이다. 난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가까운 예를 살펴보자면, 2009년 10월경에 착공에 들어간 4대강 정비사업도 그 한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사례들이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역발전으로 인해 생겨나는 환경문제를 지적해보고, 지역발전을 시도하면서도 환경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여 지역발전과 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좋은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살펴보고, 현재 시점에서 세울 수 있는 대안책을 세워볼 예정이다.
지금 우리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환경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채 진행되고 있는가? 경제성장만을 우선시 하는 지역발전 정책은,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환경은 오염되어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
환경은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마치 철사로 된 스프링과 같아서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는 원상태로 돌아오지만, 견딜 수 없는 무리한 힘을 가하면 그대로 망가진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속도는 매우 더뎌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완벽히 회복되지도 못한다. 지역주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정책이 오히려 지역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2. 본론

한국사회의 지역발전은 보통 경제적 성장을 의미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시적 성장만을 바라보는 지역발전은 환경문제를 거의 필연적으로 야기한다. 다음은 그러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례들이다.

(1) 환경오염 사례분석

1) 4대강 정비사업
4대강 정비사업이란?

참고문헌
출처 : 지속가능발전전국협의회
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한국일보  (1996-08-30)자 시화호 오염 관련기사
아시아 경제신문(2009.09.25)자 - 택지개발 지방정부에 맡기자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시화호 청정에너지 메카로 거듭나다라는 주제의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200911060500255&code=9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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