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폭행,성인성폭행,근친성폭행,장애인성폭행,조두순사건,은지사건,밀양ㅇ여중생,우성유치원,성폭력사례,아동성폭행,성폭력 처벌 사례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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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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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폭력의 정의
Ⅲ. 성폭력 관련 통계 자료
1. 연도별 성폭력 발생 건수
2. 피해자의 연령
3. 가해자의 유형
Ⅳ. 성폭행의 구체적인 사례들 - 한국의 경우
1. 어린이 성폭행
(1) 안산 우성유치원 유아 성폭행 사례
(2) 조두순 사건
(3) 은지 사건
(4)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 기타 성폭행
(1) 성인 성폭행
(2) 근친 성폭행
(3) 장애인 성폭행
Ⅴ. 외국의 성폭행 처벌기준 - 아동성폭행을 중심으로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캐나다․스위스
5. 기타 국가별 정리
Ⅵ. 성폭력 예방법과 대응방법
1. 예방법
2. 대응 방법
Ⅶ.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본 조의 연구 주제는 성폭력이다. 요즘 들어 계속해서 성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이 더욱 심화되어 현재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그 피해에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어린이 성폭행이나 장애인 성폭행의 사건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여성에서 불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재 법적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 처벌이 너무 약해서 처벌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본 조는 이번 발표에서 현재까지의 성폭력의 사례들과 더불어 외국의 성폭력 처벌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을 비교하면서 현재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성폭력을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혹은 사후처리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지 논의 해보려 한다.
Ⅱ.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사전적 뜻과 법적 규정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성폭력의 사전적 뜻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이다.
이에 관한 법적 규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유인(誘引)·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Ⅲ. 성폭력 관련 통계 자료
1. 연도별 성폭력 발생 건수 <출처 : 여성부>
-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폭력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신고가 되지 않은 성폭력 사건이 무려 110배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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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위클리경향 846호, 2009. 10.20
- 양태삼, 서울 연합신문, 2008. 5 30
- 위클리경향 846호, [커버스토리]외국선 사형에 화학적 거세까지”, 2009. 10. 20일자 기사.
- 매일경제, “체코 性범죄자 94명 거세…EU내 인권 논란 ”, 2009. 3. 12일자 기사.
- 조선일보, “[윤희영의 News English 산책] 어린이 성폭행범 강제 거세 법안 폴란드의회
통과”, 2009. 9. 29일자 기사.
- 여성신문, “영국, 13세 이하 어린이 성폭력 ‘무기징역’ ”, 2009. 9. 20일자 기사.
- 이란투데이, “이란, 어린이 성폭행범 사형언도”, 2009. 5. 1일자 기사.
- 로이터/뉴시스, “중국, 초등학생 23명 성폭행 교사 사형판결”, 2008. 2 20일자 기사.
<참고사이트>
- 인터넷 자료 : 정은경,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상담통계자료, http://www.moge.go.kr/2009. 9. 29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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