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유출,중소기업기술유출사례,중소기업기술유출대처방안,기술유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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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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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1.국내 중소기업 보안인식 수준과 기술유출 현황
2.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
3.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처방안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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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높은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세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늘어가고 있다. 유능한 인재들이 창조해 낸 신기술과 혁신제품은 하루하루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대표사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중소기업을 Vital Majority, 즉 ‘활력있는 다수’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 기업의 역동성이 곧 경제의 성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00만2000여 개, 종사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88.1%에 달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생산액 49.5%, 부가가치는 51.5%, 수출은 32.4%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악조건들과 싸워오며 지금의 입지를 굳혀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위협해오는 커다란 적은 다름 아닌 기술 유출이다.
최근에 보도된 사례들을 보자.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 벤처기업에서 최근 10억 원 규모의 국책과제를 연구하는 도중에 직원 세 명이 차례로 회사를 나갔다. 그런데 얼마 뒤 이들은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국책 과제에 입찰해 최종 선정됐다. 모터 드라이브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도 거래하던 기업에 시제품 도면을 넘겨준 뒤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다. 알고 보니, 도면을 넘겨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얼마 전 자동차 회사 전 · 현직 직원이 22조원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신차 조립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기려다 적발됐다. 최근에는 선박 건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전직 조선업체 직원이 검거됐다. 기술이 유출됐다면 향후 5년간 35조원 상당의 피해가 날 뻔했다고 한다. 평면디스플레이 · 반도체 분야에서도 기술유출이 시도되기도 했다. 사례에서도볼 수 있듯이, 기술 유출은 기업의 규모,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유출방법, 피해규모, 그리고 유출원인은 종잡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예전부터 문제시되어 왔고 우리나라 산업시장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기술 유출 폐단은 그 피해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2007년 4월 관계당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스파이 첩보가 한 달에 3~4건씩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기술 유출이 이뤄졌거나 시도됐던 경우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그 규모는 한해 평균 5조 440억 원에 달한다.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던 첨단기술 유출 사건이 최근 들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오히려 정보기술(IT) 분야 등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산업 스파이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다. 거대한 국가경쟁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신기술은 외국으로까지 넘어가 국부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숨통을 더욱더 졸라오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 탐낼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산업스파이의 주요 활동 거점이 됐음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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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전략) - 중소기업청
첨단기술 유출 현황과 대응책(산업스파이) - 국가정보원
기업 ‘돈줄’이 ‘줄줄이’ 샌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유출될뻔한 中企기술 액수론 年5兆 넘는다 - 서울경제 (2007/04/11)
[ET칼럼]기술유출과 이공계 홀대 - ETNEWS (2006/08/17)
IT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매뉴얼 - 정보통신부 · 한국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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