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군사작전권,평시작전권 협상과정,911테러,

평시작전권이 환수된 이유는 단순해진다. 그것은 단지 국민여론, 국가위신을 고려한 조치일 뿐 실제 군사작전상에서 양자간 평등성은 이미 담보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NATO는 다자간체계이지만, 한미동맹관계는 말그대로 쌍무적 동맹관계이다. 양자간 평면 비교는 적절하지 않으며, 쌍무적 관계에서 다자간 레짐의 성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양국간 안보주권 및 군사협력관계에서 모호성을 야기하고 이는 정치적 의혹으로 연결된

군사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최신 첨단 장비와 기술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군사력 발전방향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복합체계 능력을 갖춘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 전략적 감시 및 억제능력, 분쟁지역에 대한 접근 거부능력, 효과적 합동작전 능력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강진석,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서울: 평단, 2005), pp.387-389.또한, 한국은 중국과 정보교류,

과정을 간략히 살핀 뒤에 국내의 점진적 환수론과 즉각적 환수론을 살피겠다. 더불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전작권 단독행사 이후에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적 과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통제권 혹은 한국군작전통제권으로 통칭하는 이 권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

군사력이 앞서있는 선진국들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자주와 주권을 논하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다. 즉 나토는 군 사령관을 일원화하고 전시작전권 위임을 통해 작전 수행의 효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반대 측은 전시작전권 환수 시 대한민국에 안보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본다. 한미연합작전체제는 대북억제력을 위한 최상의 체제 이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테러 이후 미국은 ‘힘의 우위’에 의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구축과 이를 위한 군사력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본토방위와 해외주둔 미군의 융통성 있는 활용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해 왔다. 미국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전략의 귀결로서 해외주둔 군사력의 합리적 재편 및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는 유사시 분쟁지역으로의 신속한 군사력 전개에 저해되는 대규모 미군의 상시 주둔을 지양하는 것이 핵심으로, 단일 목적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