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기원, 조건,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선행연구, 징수율,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광고, 향후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제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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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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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기원
Ⅲ.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조건
1. 가입자수 비율
2. 방송구역
3. 시설전환기준
4. 적정 자본금 규모
5. 방송발전기금 납부
6. 가입자 수 입증
7. 기존SO의 참여에 대한 처리방안
1) 타지역 SO가 중계유선을 매입하여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2) 해당지역 SO가 중계유선을 매입하여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8. ‘신청인 자격’ 관련
Ⅳ.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선행연구
Ⅴ.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징수율
Ⅵ.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광고
1. Network 광고
2. Interconnect 광고
3. 지역 광고
Ⅶ. 향후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제고 과제
1. 제도 정비 시 고려사항
1) 디지털화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
2) 사업자에 디지털화의 동기유발 필요
3) 시설투자의 경제성보장
4) 유선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
2. 제도 정비 방향
1) 가용 주파수 대역의 완전철폐
2) 디지털화 재원마련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비율 확대 검토
3) 편성, 운영의 완전 자율화와 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 겸영 활성화
4) 컨텐츠 사업의 활성화
5) 방송채널사용사업(PP) 부문 지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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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에 케이블TV에 의한 공영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전송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제도화하였다. 방송관련법을 통합하여 2000년 제정된 방송법에서는 이를 계승, 확대하여 케이블TV, 중계유선방송 뿐 아니라 위성방송에서도 공영 지상파방송의 신호를 의무적으로 재전송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경우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의무재전송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다만, 의무재전송의 대상을 방송법시행령에 의해 공영방송 일부(KBS1)에만 한정하도록 하여 여타의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경우의 저작권 시비의 여지를 남겨놓았고, 역외(域外)재전송의 경우 이를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두면서 현재까지는 사실상 금지하는 식으로 운영하여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 … 중 략 … ≫
Ⅱ. 종합유선방송(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기원
1948년 미국에서 난시청지역에 지상파 방송을 중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CATV는 비록 방송을 전송하고는 있었으나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방송의 특성과는 차이가 있었다.
첫째, CATV는 유선전송선로를 통하여 전송되어 불특정 다수에 의한 수신이 불가능하였으며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둘째, 전파를 이용하여 공중으로(over the air) 전송되는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유선전송선로를 설치해야 했으며 이 전송망은 CATV 사업자의 사유재산이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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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수평결합여부, 독점여부, 외자의 경영참여여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2010
* 성낙일,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시장의 경쟁, 기술적 효율성 및 시장성과, 한국산업조직학회, 2011
* 신희만, 종합유선방송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3
* 이대원 외 2명, 종합유선방송의 고기능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
* 이상식,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 승인 정책의 시장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3
* 이혜갑, 지역 광고매체로서 유선방송의 수용 전략, 부산대학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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