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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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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동산신탁
1. 부동산신탁의 탄생배경
1) 1980년대
2) 1990년대
3) 2000년대
2. 부동산신탁이 각광받는 이유
1) 안전성
2) 수익성
3) 편리성
3. 부동산신탁방식
Ⅱ. 투자신탁
1. 계약형 투자신탁
2. 회사형 투자신탁
Ⅲ. 은행신탁
Ⅳ. 금전채권신탁
1. 의의
2. 종류
1) 일반금전 채권신탁
2) 생명보험신탁
3. 업무처리절차
Ⅴ. 우리사주신탁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부동산신탁
1. 부동산신탁의 탄생배경
1) 1980년대
부동산시장은 부동산투기로 극심한 사회.경제적 혼란 야기
2) 1990년대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문화 육성을 위하여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
"소유의 대상" → "이용의 대상"
3) 2000년대
부동산실명제의 정착과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강화로 부동산의 단순한 소유는 오히려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부동산신탁이 각광받는 이유
1) 안전성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업 법 에서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 감독 하에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고객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맡길 수 있다.
2) 수익성
부동산신탁회사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정확한 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개발, 관리 및 처분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편리성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의 부동산을 수탁받아 개발, 관리, 처분하여 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 세무, 금융 및 인허가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사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편리함이 있다.
3. 부동산신탁방식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위탁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하거나 최유효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그 성과를 토지소유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수익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Ⅱ. 투자신탁
일반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투자가를 대신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가에게 나누어주는 제도.
조직이나 기구의 면에서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나누어진다.
1. 계약형 투자신탁
신탁계약에 의거하는 것으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로 구성된다.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과 처분(위탁자의 승인에 의한)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에의 투자자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 및 원금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수익자의 권리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표시되어 있으나, 발행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인증도 필요로 한다. 이들 3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기본방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약관(約款:신탁계약)이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약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 회사형 투자신탁
투자신탁 그 자체가 회사이며, 투자자는 그 회사 주주로 되기 때문에 일반의 주식에 대한 투자와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회사(위탁자)가 신탁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해서 투자가(수익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 자금(신탁재산)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자인 투자신탁회사가 담당하며, 위탁재산의 관리 ·수지계산은 수탁자인 신탁은행이 맡는 형태로 운영된다.
투자신탁에는 증권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상품투자신탁 등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1969.8.4. 법률 2129호)으로 증권투자신탁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이라 하면 통상 증권투자신탁을 뜻한다. 증권투자신탁에는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매회 독립된 신탁재산으로서 운영하는 유닛형(unit-type investment trust:단위형)과, 미리 일정액을 정해 놓고 이에 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집된 자금을 최초의 신탁재산에 합쳐 나가는 오픈형(open-end investment trust:추가형)이 있다.
Ⅲ. 은행신탁
銀行의 金錢信託 受信殘額은 전년 대비 2.6% 상승하여 연말기준 64조 53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사태이후 지속적인 수탁고 감소세를 기록한 銀行金錢信託은 올해 들어 銀行들이 원금보전형 商品을 판매하는 등 상승반전을 시도하였으나 경기회복지연으로 인한 고객들의 安全資産 選好傾向으로 수탁고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다. 韓國銀行의 지속적인 金利引下政策으로 하반기 들어 수탁고 하락세가 둔화되어 4/4분기에는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 플러스(Plus)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우사태 이전의 수신고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신종적립신탁 등은 지속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노후연금신탁, 분리과세신탁, 비과세고수익고위험신탁 등 新規商品으로의 資金流入이 증가하고 있다.
資金市場 安定化 對策의 일환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분리과세신탁, 신노후연금신탁 등 세금혜
- 참고문헌
-
권오상(2007),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충남대학교
경총(2001), ESOP(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노동경제연구원
문성욱(2010), 개발사업 참여자의 부동산신탁회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서정호(2011), 은행신탁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오성근(2009),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행위규제, 제주대학교
임채웅(2008), 금전신탁의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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