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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 R&D(연구개발투자)정책 변화

Ⅲ. 기업 정부정책 변화
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2. 1990년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3. 1992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4. 1993년 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차 개정
5. 1994년 12월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
6. 1995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차 개정
7. 199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
8. 1997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차 개정
9. 1998년 2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
10. 1998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차 개정
11. 1999년 2월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

Ⅳ. 기업 규제정책 변화
1. 위기
2. 외부적 압력
3. 정권교체

Ⅴ. 기업 고유업종정책 변화
1.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의 운영현황
2. 고유업종 해제와 장류시장
3.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제도는 국내 국제적 환경에 신속하고 유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데, 그 과정에서 제도 내부적 또는 외부적인 위기가 발생되는 경우 제도의 저항을 촉진시키며, 제도가 변화압력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기존 제도는 붕괴되고 새로운 제도가 구제도를 급속하게 대체하게 된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달라 제도의 연속성을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변화를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이라 한다(Krasner, 1984: 242-243; Skowronek, 1982). North(1990: 90-91)는 새로운 제도로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역시 기존의 경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혁명과 같은 단절적인 변화도 사실은 보여 지는 것만큼 단절적이지 않다. 이 경우 공식적인 규칙은 변화하지만 비공식적 제약은 변화하지 않고 남아 불일치하고 있는 양자간에 지속적인 긴장관계가 발전되고 이 상호관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균형을 만들기 위해 재구조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North는 단기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단절적 균형이 장기적인 맥락에서 보면 점진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로가 단선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며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단절적 균형이론을 보완해 주고 있다.
경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단절되거나 불연속적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전쟁, 혁명, 정복, 자연재해는 불연속적인 제도변화를 들 수 있다(North, 1990: 89). 경로의 변경은 선택의 예기치 못한 결과, 외부효과 및 때때로 분석틀에 외생적인 세력 등으로부터 일어난다(North, 1990: 112). 이러한 제도변화의 결정요인은 제도 그 자체 이외에도 위기, 외부적 압력, 정권변동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위기와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 제도의 불연속적인 변화에 영향을 준다. 위기는 내부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내부적 위기는 사회 내부의 역동적 변화에 의해 촉진되며 외부적 위기는 국제체계로부터의 위협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다(Krasner, 1984: 234; Skocpol, 1979: 31). 위기 시에 제도는 통상적인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게 된다. 위기에 직면한 국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과의 불일치를 시정하고자 노력한다. 시간이 흘러 안정되면 새로운 제도는 다시 지속되고 고착화된다. 체제나 제도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위기와 이에 대한 응전으로서 정책대응은 발전의 전환을 가져오고 이때 정치엘리트가 내리는 정치적, 정책적 선택은 제도 및 체제변화의 성패를 가름한다.

참고문헌: ◇ 김갑곤(199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박용민(2009), 중소기업 R&D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방민석 외 1명(2003), 대기업규제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 송종국 외 1명(2003), 기업의 R&D 구조변화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기술경영경제학회
◇ 유호진(2009),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이윤보 외 1명(200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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