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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을 보장ㅇ 저축제도․성과분배제도를 개선ㅇ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부담을 경감ㅇ 개인․기업연금 등 사적연금제도를 보완Ⅲ. 서민(서민층)과 서민금융제도1. 제도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기능 축소1) 지방은행의 퇴출과 은행의 대형화로 인한 서민들의 은행 접근 불리외환위기 이후 충청, 충북, 경기은행 등 지방은행과 동화, 동남, 대동은행 등 지역기반 중소기업 전담은행이 퇴출됨에 따라 지역민의 은행접근이 이전보다 불리해지

제도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연금보장 3층 제도개인적 필요에 의해 노후의 생활을 위한 효과적인 연금자금의 마련으로 주목 받고 있다.장점적격연금보험 -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능단점저금리 높은 수수료로 높지 않은 수익률 예상비적격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중도해지 시 세금징수10년 경과하지 않을 시 과세여유있는 생활 보장!개인연금이란?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나 기업의 퇴직금 제도와 별개로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측면이외에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매우 유연한 제도이다. 반면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의 선택에만 의존하므로 세제 이외에는 정책적 수단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금체계의 구성에 있어서 기업연금은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도 기업연금제도는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마다 다른 형태를 갖는다. 기업은 기업연금의 도입이전에 자

보장제도로 나누기도 한다.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의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시행되는 공적 부조, 교통수당과 같은 사회수당, 퇴직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 보장체계가 속한다. 그리고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경로우대제 등의 비용할인,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등의 취업증진 프로그램, 매점 설치 및 전매품 판매인 우선지원, 상속세소득세 공제 등의 세제감면혜택이 포함된다.이러한 노후

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