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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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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교원복무의 개념
Ⅲ. 교원복무의 의무
1. 선서의 의무
2. 직무상 의무
1) 성실의 의무
2) 복종의 의무
3) 친절․공정의 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5) 청렴의 의무
6) 품위 유지의 의무
7) 연찬의 의무
3. 직무전념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62조, 제64～66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26조)
1) 직장 이탈 금지 의무
2) 영예 등의 제한 의무
3)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4) 정치운동의 금지
5) 타. 집단행위의 금지
Ⅳ. 교원복무의 겸임과 겸직
1. 겸임
2. 겸직
Ⅴ. 교원복무의 근무시간
Ⅵ. 교원복무의 휴가
1. 적용 대상
2. 휴가의 종류
3. 절차
4. 휴가일수 계산
5.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1) 연가
2) 병가
3) 공가
4) 특별휴가
5) 공무외 국외여행
Ⅶ. 교원복무의 여성보건휴가
1. 근거
2. 운영
3. 복무관리 준수사항
1) 여성보건휴가 허가 시 유의사항
2) 복무관리 위반 행위(예시)
Ⅷ. 교원복무의 당직근무
1. 당직근무의 목적 및 구분
2. 당직명령 및 편성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란이 있는 부분이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이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교육당국은 우선 동료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고, 일부 교육관련 단체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동료가 평가할 경우, 평가대상자인 교원과 늘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 대상자인 교원들과 늘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교장과 교감만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료평가에서는 평가자의 책무성 문제를 심도 잇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평가자가 평가주체인데 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평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동료이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의 합리성 추구 문화와는 달리 동양문화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 뿌리의 하나가 유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동료간의 신의를 중시한 나머지 다른 동료를 나쁘게 평가할 때, 일종의 배신행위로 여기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모시고 있는 부장선생님인데, 내가 배신할 수야 있나?’ 등의 정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동료교원이 평가자로서의 안목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실제로 일부학교에서는 현행의 근무평정제도에서도 동료평가를 첨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경험을 들어보면, 동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좁은 시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학교 전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동료로서의 역할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동료평가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자로서의 공정성, 그리고 평가자로서의 안목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학생은 교장이나 동료고원이 자세히 볼 수 없는 교실 내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학부모는 평가 참여를 통하여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평가자로서의 책무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동료평가보다도 더 심각한 단점이 된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은 요구사항이 개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된다. 학부모의 참여를 주장하는 이들은, 완벽하지 못한 평가자의 참여는 어느 평가제도나 존재하는 것이며, 또 학부모의 평가자로서의 자질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사항이 개인적일 것은 거의 분명할 것 같다. 그리고 평가자로 훈련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단점이 되며, 동시에 일반적으로 집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크게 우려되는 것은 평가로 인한 반대급부를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문화 풍토에서는 학부형이 담임선생님을 평가하면서 혹시 나쁜 점수를 주면 나중에 우리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들 때문에 교언평가제도가 비교적 발달되어있는 미국에서도 다면평가가 갖는 이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 사례는 많지 않다. 미국 교육연구소가 909개의 교육구(우리나라의 지역교육청 수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에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제도가 전체의 1%, 학생평가는 3% 동료평가가 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만일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평가자로 참여할 때는, 그들의 평가결과를 전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평가의 일부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참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Ⅱ. 교원복무의 개념
복무라 함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의무, 당직근무, 출장, 근무시간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Ⅲ. 교원복무의 의무
1. 선서의 의무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
2. 직무상 의무
1) 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
2) 복종의 의무
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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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필 : 교원의 복지 향상 방안보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경인교육대학교, 1991
배순기 : 사립대학과 기간제 교원의 복무관계, 전북대학교, 2009
배종근 : 교육 의 복무 와 부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79
송향근 :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립국어원, 2011
장인영 : 교원 복무제도와 윤리, 인간과교육, 2007
조석훈 : 교원자격의 구조 분석과 관계법의 재구조화 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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