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지원]중소기업 신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중소기업 정보지원,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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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소기업 신기술개발지원
1.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투․융자지원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문의처
2. 기타 신기술금융회사
1) 지원대상
2) 지원방법

Ⅱ. 중소기업 금융지원
1. 우대배정 방안
1) 우대지원 대상기업
2) 우대지원기간
3) 지원대상 금융기관
4) 시행일
2. 기대효과

Ⅲ.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2.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Ⅳ. 중소기업 정보지원

Ⅴ.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지원
1.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신용보증지원
1) 침체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지원 강화
2) 기술기업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해 기술신용보증 중점지원
3) 기술집약형보증(기술우대보증)의 지속적 지원강화
2.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1)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총량확대
2) 벤처기업 창업지원 활성화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
4) 벤처기업 전용 P-CBO 보증을 통한 벤처기업 자금난 해소 및 시장신뢰도 향상 지원
5) 벤처기업 국제화 지원
6) 우수벤처기업 발굴․육성강화 및 기술지원 확대
3. 디지털시대에 맞는 지원시스템 정비
1) Cyber보증체제 도입
2) 전자상거래(B2B)활성화에 따른 보증상품 개발지원
3)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4. 기술평가업무의 활성화
1) 기술평가 수요증가에 따른 평가능력 확충
2)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
3) 신규 수요발굴을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4) 기술평가기법의 선진화 추진
5.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애로해결 및 구조조정 지원
1) 중소․벤처기업의 현장확인을 통해 애로요인 및 실상을 파악하고 해결노력 강화
2) 기업 컨설팅업무 강화

Ⅵ. 중소기업 수출지원
1. 해외무역관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1) 의의
2) 추진방법
3) 지원형태
4)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2.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1) 목적
2) 사업개요
3.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내용
2) 파견주체
3) 사업 추진절차

Ⅶ.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1.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지원체계(공통사항)
1) 지원대상
2) 지원제한
3) 지원한도
4) 신청․접수기간
2. 구조개선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3. 경영안정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4. 중소․벤처창업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5.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6.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7.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8. 수출금융 지원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9. 협동화사업 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신청․접수기관
5) 문의처
1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신청자격)
3) 지원내용 및 조건
4) 문의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기타 신기술금융회사

1) 지원대상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기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기업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시행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속하는 기업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응용하여 제품화하는 기업

2) 지원방법

일반대출
- 대출금리 : 시중금리수준
-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90~100% 이내
- 대출기간 : 10년이내(거치기간 3년)

조건부대출
- 계획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원리금상환에 대신하는 실시료(Royalty)를 일정 기간 납부하고 실패할 경우 최소상환금만 납부
- 실시료는 계획사업의 위험도와 잠재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후 결정

투자
- 투자방식 : 주식투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한도 : 의결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내
사채인수는 상법상 사채발행한도 이내(동일기업당 50억원이내)
- 회수방법 : 이익발생시 이익배당 또는 자본회수

리스업무
- 기업이 직접 선정한 기계설비를 리스회사가 직접구입하여 장기간 대여

어음할인

Ⅱ. 중소기업 금융지원

□ 技術集約型 中小企業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의 總額貸出限度 優待配定 對象에 포함

1. 우대배정 방안

ㅇ 총액대출한도의 金融機關別 限度 배정시 금융기관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 취급실적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여타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보다 1.3배 우대
― 금융기관별 基本限度 산정시 일반 중소기업대출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구분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실제 취급액의 1.3배를 총액대출한도 배정기준 대출취급실적으로 인정
― 純增額 배정시는 현행과 같이 100%만 인정

1) 우대지원 대상기업

― 中小企業廳이 확인한 新技術認證(NT)企業 및 기계류.부품.소재 우수제품 品質認證(EM)企業
― 技術信用保證基金이 선정한 우량기술기업, 기술개발시범기업, 첨단기술중소기업
- 産業資源部가 선정하는 세계우수자본재지정기업에 대해서는 EM마크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우수품질인증기업에 포함됨

2) 우대지원기간

―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지원방침에 따르되 늦어도「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동 법상의 벤처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청 확인 NT, EM기업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선정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終了

3) 지원대상 금융기관

― 예금은행
(현행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금융기관과 동일)

4) 시행일

― 금융기관의 2월 대출취급실적이 반영되는 4월 배정시부터 시행

2. 기대효과

ㅇ 은행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이외의 기술력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資金支援 擴大 기대
―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은 1,819개이며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청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1,060개가 追加로 한국은행 優待支援 對象에 包含
ㅇ 또한 최근 내수시장 침체로 기술력우수기업들이 수출확대에 주력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 확대로 기술집약적 상품의 輸出促進 도모 가능

Ⅲ.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지원센터 추가 설치(10개소) 및 지원자금 안정적 공급(2,500억원)
- 지원센터를 찾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
소규모 점포에 대한 진단.지도 실시(1,000개사)
장애인기업, 전통계승.가업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 보급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활성화(15개 시, 300억원 지원)

2.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추진 및 여성창업보육센터(12개지역) 기능 활성화
여성기업 지원예산(54.5억원)과 별도로 여성기업 전용펀드를 200억원 추가 조성하여 사업성,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에 집중 지원
여성기업 경영안정 및 판로지원 확대
-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 CEO 경영.정보화 국내외 연수 실시(30회)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전년대비 54% 증가)

Ⅳ. 중소기업 정보지원

벤처기업과 창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정보제공 및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종합정보망인 벤처넷 및 창업넷 구축
벤처넷 정보내용 : 벤처기
참고문헌
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확대 추진현황, 한국개발연구원, 2009
ⅱ. 김은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및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11
ⅲ. 박영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분석 지원사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7
ⅳ. 신상훈, 정부 재정사업 성과연구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감사원, 2009
ⅴ. 장선영,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9
ⅵ.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신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높인다, 한국개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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