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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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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핵심내용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변화과정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효과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대외개방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농업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환율제도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사회보장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에도 나름대로의 경제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핵문제로 거의 잊어져 가고 있으나 2002년 9월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발표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특별행정구에 입법.행정.사법 3권을 부여하고 국제적 경제개방구로 건설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지금은 동북3성 개발을 중시하는 중국의 견제로 진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소한 그 당시 표출되었던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에도 2002년 10월에 금강산을 관광지구로, 11월에는 개성을 공업지구로 지정하는 등 북한으로서는 2002년 하반기를 숨 가쁘게 개혁개방을 향해 보냈다고 평할 만 하다.
≪ … 중 략 … ≫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핵심내용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핵심은 ①국정가격의 현실화, ②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③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④경제계획의 부분적 분권화 강화조치 등이다. 이에 따라 쌀의 국정가격은 종전의 8전에서 44원으로 550배 인상되었으며, 옥수수 가격도 종래 6전에서 24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식량배급제는 폐지하지 않았다.
또한 평양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종전 10전에서 2원으로 20배 인상됐으며, 평남 평성에서 함북 남향 구간의 철도 침대칸 요금은 종전 5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다. 주택사용료도 지금까지 한 채에 5～10원 정도였으나, 이를 평당 7～15원으로 인상, 웬만한 집 한 채의 사용료가 몇 백 원이 되었으며, 가전제품도 10～15원의 세금이 붙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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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북한학연구소(2003)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전망
김정호(2005) / 『7.1 경제조치』와 북한사회의 변화, 서강대학교
북한연구소(2003) /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 최근 경제관련 변화조치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청수(2007) /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조영국(2005) /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하상식(2004) / 북한경제의 개혁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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