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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특수문제연구 기술적 보호조치 를 중심으로
- 목차
-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정의
Ⅲ. 디지털저작권의 종류
1. 디지털 정보 최종사용권
2. 디지털 정보 저작인접권
3. 기타 디지털 정보재산권
Ⅳ.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Ⅴ. 디지털저작권의 트라스티드시스템
Ⅵ. 디지털저작권의 국제기구
1.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소유권기구)
1)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
2) WIPO 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 and Phonograms Treaty)
3) 데이터베이스 협약
2. WTO/TRIPs
Ⅶ. 디지털저작권의 WIPO조약(세계지적재산권조약)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온라인디콘법은 권리부여 방식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행위규정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소유권과 비슷한 독점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특허법이나 저작권법과 같은 특정 법률을 통해 권리자가 독점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특정하고, 권리자에게 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예컨대,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물건에 대해 특허권이 존재할 때, 제3자가 그 물건을 찍은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가 특허권의 침해인가 아닌가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알기 어렵다. 이것은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가지는 무체물적 성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디지털저작권의 정의
멀티미디어란 통상 “텍스트, 그래픽, 사진, 동영상, 음향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압축, 전송, 복원기술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멀티미디어는 정보의 디지털화, 하나의 단말기를 통한 다양한 정보형태의 통합적 처리, 정보이용의 상호작용성 혹은 쌍방향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와 구분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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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8
이정재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11
이남용 :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경합과 균형, 한국정보보호학회, 2004
임우인 :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최종욱 외 1명 :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1
한경석 :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주요 핵심요인 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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