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국인정책][외교정책][동아시아정책]일본의 외국인정책, 일본의 외교정책,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일본의 산업기술정책, 일본의 해송전환정책, 일본의 항공정책, 일본의 우주개발정책, 일본의 식민지종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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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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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의 외국인정책
Ⅱ. 일본의 외교정책
1.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2. 지역주의와 양극주의
Ⅲ.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1. 국제 정치적 배경
2. 동아시아 금융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일본의 적극적 관여
3. 일본의 FTA 전략 및 동아시아 비즈니스 구상의 추진
Ⅳ. 일본의 산업기술정책
Ⅴ. 일본의 해송전환정책
1. 추진배경
2. 추진목표
3. 추진내용
Ⅵ. 일본의 항공정책
Ⅶ. 일본의 우주개발정책
1. IGY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계획
2. 일본의 관측위성계획
Ⅷ. 일본의 식민지종교정책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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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의 외국인정책
21세기에 접어들어 일본의 전체인구는 인구의 소자화, 고령자에 따라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억 2천 7백만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며, 2050년에는 1억 명, 2100년에는 7천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 1997). 그러므로 향후 1세기에 걸쳐 6천만 명이상 감소할 것이며 매년 평균 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감소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일본의 외국인정책은 국내의 사정과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의 외국인 정책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일본인구의 감소에 따라 대량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일본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국력의 쇠퇴는 불을 보듯 자명하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일본사회가 다민족 다문화간의 공생사회로 변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외국인정책은 단순히 외국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라는 문제 이상이다. 즉 일본의 국가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있다. 만약 일본이 일본인의 인구가 감소해도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와 경제성장을 지속해나간다면 인구의 감소분에 걸맞게 외국인의 유입을 수용해야만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활력 있는 일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중반까지 적어도 2천만 명의 인재를 해외에서 유입해야 될 것이라는 예상이 존재한다.
현재 일본경제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민간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 왔고 미국의 국내경기 호조,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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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1999), 일본의 항공정책,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강태훈(2006), 일본 외교정책의 독자성과 한계, 한국일본학회
박번순(2004),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황희(2000), 일본 산업기술정책의 향후 방향 : 산업기술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완주(2008), 최근 일본의 우주개발 확대 동향과 특징 고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천전진유미(2001), 일본의 외국인 정책, 한국민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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