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증권 투자신탁환매제도]증권투자신탁의 개념, 증권투자신탁의 분류, 증권투자신탁의 경제적 기능, 증권투자신탁의 환매제도, 증권투자신탁의 분리조치 사례, 향후 증권투자신탁의 정부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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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증권투자신탁의 개념

Ⅲ. 증권투자신탁의 분류

Ⅳ. 증권투자신탁의 경제적 기능
1. 자산가치의 전환기능
2. 투자정보의 중개 및 생산기능
3. 국민 경제에서의 역할
1) 저축, 투자 수단의 제공
2) 금융중개를 통한 산업자금의 조달
3) 증권 시장의 활성화 및 투자인구의 확대

Ⅴ. 증권투자신탁의 환매제도

Ⅵ. 증권투자신탁의 분리조치 사례
1.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2. 쟁점별 대상 판결의 판단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분리펀드의 성격: 분리전 펀드와의 별개 독립성
2) 분리 실행 이후, 분리 전에 행한 환매청구 효력
3) 분리펀드 환매에 적용될 법률(구법 또는 신법)
4) 구법 환매제도하에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책임
5) 신약관 해석과 신법상 환매제도의 강행규정성 문제

Ⅶ. 향후 증권투자신탁의 정부대책 방안
1. 금융업에서의 업무영역의 조정
1) 금융구조 개선의 배경
2) 각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조정방향
2. 증권투자신탁업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증권투자신탁의 기본구조 이해의 관점에서도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향후 그 논의 방향이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법률관계를 신탁법상의 신탁관계로 보고, 신탁재산에 관한 대외적 법률행위 당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탁관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수탁회사가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 대법원 판결들은 증권투자신탁을 신탁법상 신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증권투자신탁이,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수동신탁 또한 아니라는 점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 점에서도 증권투자신탁의 기본구조 이해의 반석이 된다고 본다.

≪ … 중 략 … ≫

Ⅲ. 증권투자신탁의 분류

투자가는 이 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써 투자신탁에 투자하게 된다. 이 투자신탁에는, 미국의 뮤추얼 펀드처럼 보통주만을 발행하는 오픈 엔드(open end)형과, 영국의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와 같이 보통주 이외에 우선주·사채(社債) 등을 발행하는 클로즈드 엔드(closed end)형의 두 종류가 있다. 후자의 경우 보통주는, 호황시에는 이익의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반면, 불황시에는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참고문헌: 강희철 외 2명, 증권투자신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 한국증권법학회, 2003
김성우, 이해영, 기본 증권투자, 지필미디어, 2012
김대영, 각국의 증권투자신탁과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1982
이수경,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1992
임석필, 증권투자의 이해, 창민사, 2012
전광석, 증권투자신탁에서 환매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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