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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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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정보화 사업평가의 의의
Ⅲ. 정보화 사업평가의 동향
Ⅳ. 정보화 사업평가의 문제점
Ⅴ. 향후 정보화 사업평가의 과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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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우리나라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정보접근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조건에 제약받지 않고 보다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보접근기회의 확보를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균형 있는 구축, 정보접근 지역센터의 설치 확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PC 보급 확대,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기기 및 S/W 개발 추진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정보이용능력의 제고를 위해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확대하는 교육적 측면이다. 주부, 농어민,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이용능력 및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는 정보화 취약계층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어업 분야의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종합정보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이상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 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 그리고 전자정부라는 행정환경의 변화속에서 정보화과정에 소외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의 배양은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정보화사회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형태로서 전자적 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하며, 그 전제로서 정보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을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을 고려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 전개과정과 시기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1990년대 초반 정보통신부 주도로 시작된 지역정보센터 설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정보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발효 후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의 정보화거점으로서 한국정보문화센터(ICC)가 주축이 되어 설립에 착수하였다. 시.군의 생활권 단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나 이 사업은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센터를 직접 설립하여 과거와는 달리 정보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정보교육시설까지 갖추어 운영하고 있지만, 이 경우 역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정보통신부는 지역정보센터사업을 주민정보이용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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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외 1명(2009), 통합정부업무평가시대의 정보화사업평가 개선 방안, 한국경영정보학회
임광현(2009), 정보화사업평가,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윤상오(2004), 국가정보화사업평가 효율화방안연구, 서울행정학회
이미영, 이영범(2009), 평가와 감사의 연계강화를 통한 정보화사업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재동 외 1명(2009), 정부업무평가제도 도입 이후 국가정보화사업평가 사례분석, 한국경영정보학회
호진원 외 1명(2007), 정보화사업 평가모델 및 통합지표의 타당성 연구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한국경영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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