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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Ⅲ.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범위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1. 소송에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제조물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
4. 제품안전과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5. 물가에 미치는 영향

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동향
1. 교육․홍보 등의 중점추진으로 PL대비활동 대폭증가
1) 1차조사
2) 2차조사
3) 3차조사
4) 4차조사
5) 5차조사
2. PL리스크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이 크게 증가
3. PL사고관련 상담 및 보상신청도 증가추세
1) 12개 지방청
2) 중기 PL분쟁조정기구
3) PL단체보험 보상 신청

Ⅵ.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법리
1. 배경
2. 법리
1) 계약책임(보증책임,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2) 불법행위책임(Tort)
3) 과실책임(Negligence)
4)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조물
1.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자연력이 해당
2. 동산이어야 한다
3.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어야 한다

Ⅷ.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조자 면책사유
1. 제조자가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2.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상의 강제기준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이 강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조물의 제조가 위법이 됨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3.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4.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손해의 범위에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경제적 손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 손해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물적 손해는 유체물의 물리적인 손해라는 형태에 의한 손해이다. 그리고 경제적 손해는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나 유체물의 물리적인 손해가 나타나지 않는 재산적 손해이다. 이러한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인적 손해는 치료비나 사망 상해와 관련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눌 수 있다. 재산적 손해부분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다.

≪ … 중 략 … ≫

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 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이 유입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반해 외국에 수출하는 국산품은 해당국가의 PL법을 적용 받아 국제거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법시행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종래 민법에 의한 피해구제가 한계를 드러낸 점도 PL법 제정에 한몫 했다.

참고문헌: 박노국 외 1명(2010) /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PL) 대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서광식(2008)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유재형(2003) / 기업의 제조물 책임법 대응 체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이동수(2003)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숭실대학교
이윤보 외 1명(1997) / 제조물책임법의 도입과 중소기업의 대책방향, 한국상품학회
한국포장협회(2002)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대응실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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