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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Ⅲ.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도입배경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원칙
1. 결함과 손해사이의 관계
2. 입증책임
3. 손해배상의 범위
1) 정신적 손해
2) 사업용 재산의 손해

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지원현황
1. 사업개요
1) 지원목적
2) 지원방향
2. 2001년까지의 추진사항
1) 중소기업 PL단체보험 제도 개발․운영(‘99.8~)
2) 전국순회 PL설명회 개최(‘01.6~11월)
3) 제품의 결함원인규명 가능항목 조사․보급(‘01.12)
3. 2001년 이후의 추진사항
1) PL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2) PL인지도 제고
3) PL사고 예방대책추진 지원
4) PL사고 방어대책추진 지원

Ⅵ.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대비
1. 주요 내용에 대한 인지도
2. 시행시기에 대한 인지도
3. 법 내용 전문 확보 여부
4. 제조물 책임 대책 조직구성 유무
5. 현재의 제조물책임 대책 추진 현황
6. 제조물책임법 시행시점에서의 자사의 대응 예상수준
7.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 유무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조업자책임

Ⅷ.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결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침해범으로서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작위범의 검토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작위범의 영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과성과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이다. 이것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대하여 마찬가지이다.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는 그 범위가 방대하므로 관련되는 부분에서만 언급하고 인과성의 문제를 주로 고찰하기로 한다.
형법적 인과성판단에서 판례와 학설의 전통적인 견해는 조건설이다. 즉 조건을 배제하여 생각하는 경우에 결과도 탈락하는 모든 조건들은 결과에 대하여 인과적이라는 공식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조건공식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Engisch의 합법칙적 조건설이며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다.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는 조건과 결과 사이에 조건설과 같은 ‘조건없으면 결과없다’는 단순한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 경험법칙에 따른 합법칙적 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즉 합법칙적 조건설의 입장에서 “하나의 행위가 일정한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하여 인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 결과가 행위에 시간적으로 뒤따르면서 그 행위와 자연법칙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법적 제조물책임에서 이러한 합법칙적 인과성은 용이하게 확인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제조물책임이 문제되었던 독일의 Contergan 사건이나 Lederspray 사건 등에서 문제의 물질과 태아 내지 신체(건강)의 손상(폐수종)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자연과학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해당 법원들은 전통적인 조건공식에 의거하여 인과관계를 긍정하였다. 특히 Aachen 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 인과성을 판단함에는 모든 이론적 의심을 배제하는 어떤 확실성도 모든 경우에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과학적인 증명에 요구되는 객관적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관이 주관적 확신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독일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학설에 의하여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다른 고려할 수 있는 원인들이 배제되고 제조물사용이 건강손상에 대한 마지막 유일한 원인으로 남는 경우에는 인과성의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판례의 태도의 전제인 과연 다른 가능한 원인들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
참고문헌
○ 강창경, 박성용 외 1명(2010),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한국소비자원
○ 고복수(2004),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실태와 대처방안, 한국경영공학회
○ 배성아 외 1명(2001),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 신충교(2002),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시책, 한국인정원
○ 이봉수(2003), 제조물책임법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 한국특허기술연구원(2011), 제조물책임 PL 과 피해보상 가이드, 진한엠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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