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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Ⅳ.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수집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통제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1. 형법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전자정부법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주체별 검토
1) 보편적 존재로서의 정보주체
2) 소수자로서의 정보주체
2. 유형별로 본 프라이버시 운동의 현 단계
1) 합리적 개인정보 처리 과정 형성을 위한 운동
2) 고유식별자 반대 운동
3) 지역별 이슈
4) 부문별 이슈
5) 사적 감시
3. 프라이버시 운동을 돌아보며 드는 몇 가지 의문
1) 정보인권 운동은 하나인가
2) 왜 몰려다니는가
3) 법률적 대응 운동밖에 없는가
4) NEIS 반대 투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대안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방범용 CCTV설치 규제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었던 정보 및 정보활동을 민간부분과 공유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특히 정보의 대중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창출한다. 저렴한 가격의 PC가 보급되고 PC용의 모뎀이나 랜카드 등 통신보조기구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일반 통신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종전까지 정보가 어떠한 기관이나 소수의 정보엘리트에 독점되어 있었던 현상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이룬다. 모든 사람들이 PC와 적절한 통신수단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창출한 정보를 다른 모든 이용자들에게 반포하고 그들의 정보와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정보민주화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상황은 정보에 대한 종전의 인식 자체를 바꾸어 놓는 계기를 이룬다. 정보가 일정한 정보의지를 가진 중앙(기관이나 소수의 정보엘리트)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설정되는 목적-수단의 도구합리성에 의하여 창조되거나 획득되고 그들의 의지에 의하여 통제되는 상황으로부터 개인적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 나름의 정보를 창조·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정보-경우에 따라 종전의 기관이나 정보엘리트가 소유하는 정보도 포함-에 접근하여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분산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 … 중 략 … ≫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주로 개인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가 되었던 과거에는 i) 사생활 공간의 침해 금지, ii) 난처한 사적인 일의 공표 금지, iii) 오해를 낳는 표현의 금지, iv) 성명이나 초상의 영리적 사용의 금지 등을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호함으로써 족했다. 이를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숙(2005) - 학칙을 통해서 본 학생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보장, 한국교원대학교
박길자(2009) -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중심의 인권교육 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성민재(2006)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침해의 사법적 규제, 전북대학교
이상득(2005) -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정종길(2006) -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경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조관영(2004) -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방안,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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