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패권주의, 부시행정부의 9 11테러(9 11사건), 부시행정부의 이라크침략, 부시행정부의 대량살상무기억제, 부시행정부 APEC정상회담, 부시행정부 QDR(4개년국방보고서), 부시행정부 정책평가

정책(대북정책)의 국제인식, 입장비교,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검토, 남한정책결정,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평가 분석Ⅰ. 서론Ⅱ.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배경1. 부시의 대북 포괄적 제의는 과거 클린턴 정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산물2. 부시의 대북정책 방향은 부시 정부의 대북관을 반영3. 미국은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이후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4.

부시 정부에 있어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악마(evil)”일 뿐 아니라, 위험한 “불량배(rogue)”이다. 특히,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북한은, 자극을 받을 경우 한반도 및 지역적 불안정과 심지어 군사적 충돌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부시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미국 외교목표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비확산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미국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1994년 북미기본합의문

정상화 협상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이라크, 북한 등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계획을 내비친 데 이어, 9월 23일 공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를 통해 테러 및 대량파괴무기 위협 제거를 국가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시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을 신국가안보 독트린으로 제시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10월 켈리 대북 특사 방북에 이어 북한이 핵개발

국방 정책 평가(Bottom-Up Review)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중동아시아의 이라크와 동북아시아의 북한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 2개의 커다란 지역 전쟁에서 동시에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병력과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동시 승리 전략(win-win strategy)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29) 이는 해마다 2-4월에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의회에 보낸 연례 보고(Annual Report)에서부터 발표된 4개년 방위 검토 보고서(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 이르기까지 확인되

테러주의부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미사일방어(MD)계획은 미국의 패권주의전략의 결정판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 추진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부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계획의 이론적 배경이 된 것이 바로 럼스펠드 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to Assess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이다.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의 현재와 향후 위협의 성격과 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성된 럼스펠드 위원회는 대량파괴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