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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관한 쟁점이나 국제적인 규범의 제정에 대해서는 WTO보다는 WIP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WIPO의 역할은 WIPO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 따른 WIPO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의 채택에 이르게 되었고, 외교회의에서 채택에는 실패하였으나 시청각실연조약(Audiovisual Performances Treaty)이 조만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세 개의 조약은 모두 기술조치에 관한 규정을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사회문화,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1997, p 111 1996년 세계 무역기구(WIPO)는 제네바에서 저작권 문제와 인접권에 대한 외교회의를 열고 저작권조약(World Copyright Treaty)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그 권리와 구제책을 국제적인 틀에 넣으려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지적 창작물의 독점적 보호를 부정하고 공유의 정신에 입각한 GNU와 Copyleft의 흐름이 일각

보호되는 저작물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4) 저작권의 보호5) 저작인접권의 보호6)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Ⅲ.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상호관계Ⅳ. 지적재산권과 표준화1. 기술혁신과 특허 및 표준화와의 관계2. 내재적 갈등 관계3. 갈등발생의 양상 및 상황4. 지적재산권이 표준화에 미치는 효과5. 사실상의 표준분야의 지적재산권 문제(사례)1) 디지털TV 분야2) MPEG (Moving Picture Expert Group) 분야3) DVD 플레이어4) CDMA6. 주요 표준화 기구의 지적재

보호범위의 확대4)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 5) 영업비밀의 보호강화6)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강화7) 상표법의 개념의 재정립2. 맺음말Ⅰ. 지적재산권1. 지적재산권이란지적재산권이란 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이며, 전통적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을 말한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지적재산권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WIPO의 논의1. 논의의 배경 및 경과2. 지적재산권협약초안의 주요 내용Ⅴ. 사이버지적재산권 분쟁의 준거법1. 문제의 소재2. 사이버지적재산권 계약의 준거법3. 사이버 지적재산권 침해의 준거법4. WIPO 지적재산권협약초안과 준거법Ⅵ. 지적재산권의 침해관련 사례연구Ⅶ. 결론Ⅷ. 참고문헌Ⅰ. 서설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는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이나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 등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