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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이 아니다. 항변권은 상재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일으키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으로 새기는 것이 보통이다. 항변권에는 연기적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있다.3. 기타의 분류(1) 절대권상대권절대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배권에 속한다. 상대

효력관습법은 성문민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즉 성문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관습법은 인정될 수 없다(다수설). 이에 대해 판례도,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에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에 어긋난다」고 하여(대판 83.6.14, 80다3231),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참고사항 상관습법은 성문상법에 대하여는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이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특정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당해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참조조문〕基法 11, 地法 52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right) 공업소유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시재산

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 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3)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양도 기타의 이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 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4)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

항변권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권리로서 반대권 이라고 도 한다.항변권은 이에 대해 주장되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으로써 특수한 형성권이 라고도 하며, 이에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1) 정기적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2) 영구적 항변권 : 상속인의 한정승인항변권3. 기타의 분류(1) 절대권 ↔ 상대권구별→부인→구별(현재)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관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