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필요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 현황, 공무원노조법,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 ILO(국제노동기구),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 입법 방향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운동’이라 함은 노동기본권 보장활동 즉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결성행위 및 그 활동’을 의미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가 일반 공무원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고 1996년에 3

목 차Ⅰ. 서론Ⅱ.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과 필요성 1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 22.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4Ⅲ.공무원 노조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현황 61. 발전과정 62.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8Ⅳ.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91. 공무원의 근로자성 9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103.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부인․제한의 논거와 그 비판 12Ⅴ.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법률의 규정 151. 공

공무원노조는 100억원의 파업기금까지 조성해 놓고 입법저지에 나설 태세인 가운데 대표자 회의까지 단절돼 좋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노동계는 정부의 태도변화 없이는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반면 정부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나 공무원 노조법안을 이미 밝힌 정부안대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개관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1) 근로자 단결의 필연성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17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 18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현황 18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 19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21(1) 직장협의회의 임의성 21(2) 가입 대상의 제한 21(3) 협의 대상의 제한 22(4) 활동 보장에 대한 부분 미비 22(5) 직장협의회 활동 관련 신분 보장 미비 22(6) 연합체 결성의 금지 22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의 주요내용 22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2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게 되었다. 하지만 1989년 3월 9일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화가 좌절되었고, 1989년 7월 1일 문교부(현 교육부)에서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전원에 대해 파면 내지 해임 방침을 발표하면서 1,527명의 교사가 파면,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제교육연합(EI)과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 정부에 전교조 및 관련단체에서 제소한 결사의 자유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을 계속적으로 권고하였다. 이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