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무역]무역수지의 분석모형, 무역수지의 변화추이, 무역수지의 협력기구(협력기관), 무역수지의 현황, 무역수지의 자금지원제도, 무역수지의 IT산업(기술정보화산업), 향후 무역수지의 내실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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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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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무역수지의 분석모형
Ⅲ. 무역수지의 변화추이
Ⅳ. 무역수지의 협력기구(협력기관)
1. 국제통화기금(IMF)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세계무역기구(WTO)
Ⅴ. 무역수지의 현황
Ⅵ. 무역수지의 자금지원제도
Ⅶ. 무역수지의 IT산업(기술정보화산업)
1. 생산
2. 수출
3. 수입
4. 수출입차
Ⅷ. 향후 무역수지의 내실화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후발국의 경제성장과정은 선발국의 그것과 다르다. 후발국은 선발국이 지배적인 세계경제 내에서 선발국과의 무역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이다. 후발국은 소비재산업에 특화하여 벌어들인 외화를 이용하여 선발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본재를 구매함으로써 빠르게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후발국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일정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단점이 된다. 비교우위가 있는 소비재 생산에 집중할 경우 소비재 산업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저축률이 하락하여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의 후발국이 저성장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투자재 산업의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후발국이 저성장함정을 탈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재 산업의 생산성이 선발국의 수준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다. 후발국은 낮은 임금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선발국보다 낮은 총요소생산성 수준에서도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저성장함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발국과 비교한 상대적 생산성격차가 경공업보다 중공업에서 더 좁혀질 필요가 있을 뿐이다.
자본축적 수준이 낮을 경우 후발국은 자본집약도가 낮은 경공업에 특화하는 것이 낫다. 따라서 초기에 후발국은 경공업에 특화한다.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후발국은 경공업과 중공업 양자의 투자 수익률이 균등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점차 중공업의 투자비중을 높히게 된다. 이 과정은 립진스키 정리에 의해 묘사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즉, 이 과정에서 임금률과 자본임대료율은 불변인 상태를 유지한다. 자본축적이 더욱 진행됨에 따라 후발국은 투자재에 특화하게 되고 비로소 자본임대료율은 하락하고 임금률은 증가한다. 이렇게 하락한 자본임대료율이 균제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자본축적은 계속된다.
이처럼 동아시아 NICs가 저성장함정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투자재 기술격차가 상당정도 좁혀져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성장과정에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기술격차를 좁혔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의 경험은 후자의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금융, 세제 상의 지원과 투자재의 수입제한과 부품국산화 정책 등을 통한 국내시장 보호, 연구개발활동 지원 등을 통해 중화학공업을 지원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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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배 외 1명, 산출물갭, 인플레이션 및 무역수지에 대한 대규모 재정정책의 효과, 한국국제통상학회, 2011
이민환, 한국 무역수지에 대한 환율의 동태적 효과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2011
이홍식 외 1명, 국제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무역수지 구조, 한국은행, 2010
이충열 외 1명, 동아시아 국가의 무역수지와 거시경제 충격, 한국무역학회, 2008
임상수, 한국 무역수지의 악화 원인, 부산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2008
장병기, 산업별 무역수지의 환율민감성, 한국국제통상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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