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 방송법개정안,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 방송개혁,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 신문고시법률개정의견서,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 네트(net)상 사회운동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8.08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방송법개정안
1.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수집단의 시각을 대변
2. 제도적으로 명백하게 분리
3. 사영상업방송에 대한 과도한 규제
1) SBS가 보여주고 있는 부작용
2) SBS가 끼치는 왜곡과 위협
Ⅱ.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방송개혁
1. 언론노조 언론개혁 9대 과제 중
2. 언개연 TF 팀 보고서 중
Ⅲ.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신문고시법률개정의견서
1. 방문판매법
2.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3. 부가가치세법
4. 법인세법
5. 소비자 보호법
6. 신문사 지국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7. 제3종 우편물제도의 개선
Ⅳ.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네트(net)상 사회운동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방송법개정안
언개연의 개정 방송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신문법안과는 달리 아직 특별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의 대표적인 예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정의원은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언개련 등이 입법청원한 “방송법안은 민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지극히 정치적, 졸속적 입법안이다. 법안에 따라 방송편성위원회의 구성을 시행령에 의해 노조가 주도해 만들 경우 방송은 노조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이 아닌 노영방송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꼴이다. 특히 방송사 소유 지분을 15%로 제한한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근거도 없다(안 8조). 공영방송에 이어 중립적인 SBS 등 민영방송까지도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민영방송에 대해 소유 지분을 15%로 제한하고 있는가. 그렇게 방송 장악이 필요하면 차라리 공민영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위 법안들은 헌법상의 언론자유와 사적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다분하고, 정부 통제를 합법화하는 반언론법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위 법안들을 제출했다면 여당이나 시민단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언론 장악용 악법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았을까”
1.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수집단의 시각을 대변
언개련 등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위 ‘보수집단’ 일반, 특히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시각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제기를 요약하면 언개련의 방송법 개정안 중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15%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며, 방송편성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조합이 주도할 경우 방송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감도 없지 않으나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유재산권 제한은 결코 위헌적인 것이 아니며, 방송편성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방송사의 전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좀 더 부연하자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언론자유/언론독립 등의 문제와 관련, 문제의 핵심은 정치가 아니라 자본이다.
- 참고문헌
-
- 김원열(2009), 참여정부와 조중동 : 실패한 언론개혁, 강화된 언론권력, 민주언론시민연합
- 백병규(2008), 보수정권의 등장과 개혁언론의 과제, 열린미디어연구소
- 양문석(2006), 방송통신융합 정책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장, 한국언론정보학회
- 언론개혁시민연대(2001), 신문고시 제정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 언론개혁시민연대(2001), 방송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 임종업(1999), 정부의 언론정책, 관훈클럽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의 심리적 기초가 되는 각 이론(성숙주의 이론, 정신분석 이론, 행동주의
- 한국 광고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광고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여 기술하시오
- 사회학개론_5주 2강에서 사회화의 결과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독특한 퍼스낼리티 형성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최근 세계는 물론 우리사회도 4차 산업혁명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중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장려해야 될 성격과 고쳐야 될 성격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정리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십시오
- 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만점 실습일지
- 마케팅 혹은 광고의 매체환경에 있어 향후 새로운 매체의 성장과 전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
- 지역아동복지센터 실습을 통해 얻은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성장
- 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고 최근 관심이 가는 청소년 문제를 찾아(신문, 인터넷 자료 등) 발생원인, 문제점 및 현황, 해결방안(정책, 제도 등)을 찾아 제시하고 학습자의 소감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 우리나라 법적장애 범주에 관하여 논하시오
- 사회복지학개론_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찾아 정리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시오
- 우리나라 법적장애 범주에 관하여 논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