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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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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 중소기업
1. 기업소유제 개혁의 현황
2. 기업 개혁의 전망
3. 중국의 관세제도
Ⅱ. 한국 중소기업
Ⅲ. 일본 중소기업
Ⅳ. 대만 중소기업
1. 수입대체기의 중소기업
2. 수출주도성장기의 중소기업
3. 80년대 이후 대만경제의 전환과 중소기업
Ⅴ. 이탈리아(이태리) 중소기업
Ⅵ. 벨기에 중소기업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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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 중소기업
1. 기업소유제 개혁의 현황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본질적인 차이는 소유 제도의 相異에 있다. 전자는 생산제의 공유제이고 후자는 생산제의 사유제이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본질적인 특성은 공유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형식에 있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간에 질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체제의 본질적인 차이는 생산 관계의 기초상의 차이인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하여 각종 경제 요소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소유제 구조의 핵심은 공유제이다.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 본질적인 특징은 사유제로서 이 점이 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수립의 연구 과제는 공유제를 어떤 방법으로 시장경제와 걸 합시키는가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곧 공유제와 시장경제 결합의 실현 형식인 것이다.
70년대 말 이후 중국은 여러 단계에 걸쳐 국유기업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개혁의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 이미 국제적인 경제체제속에 편입된 중국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골격을 이루는 국유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유기업개혁의 일관된 목표는 기업의 적자 요인을 해소하고 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나, 지금까지 중국의 국유기업은 단순히 경제적 기능만을 담당해온 조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언제나 기업 개혁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점은 앞으로의 개혁 과정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현재 국유기업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원인은 4가지이다.
첫째, 기업문제; 재산권의 불명확으로 기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 전통적인 공유제의 폐단으로서 자산의 국가 소유로 인하여 노동자의 이익 관계가 약해져 노동자의 생산과 자산가치부가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림으로서 기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은 내부에 조성한 장려금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장려금은 노동의 공헌에 따른 경제적인 장려 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는 사실상 인건비의 추가분으로 그치고 있으며, 기업내 분배의 평균주의적 경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분배상의 적절한 차이는 노동 의욕을 자극하는 필요조건이며,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익균형의 원칙이 작용하는 제약 속에서는 오히려 상반되는 현상 즉, 원래의 이익 균형이 파괴되면 기업 경영의 전체동력체계가 기능상 장애를 일으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기업 내부의 이익 조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게 되어, 이익분배상 득을 본 일부인들에게는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둘째, 기업의 무거운 부담; 기업이 사회문제까지 고려하여 퇴직, 휴직 근로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부실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국유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만8,000여개이고 재학생이 610만 명, 교직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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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2010), 일본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 동향, 한국정보보호학회
오동윤(2012),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결정요인 분석, 한국국제통상학회
윤은기(2010), 대만 중소기업정책의 신제도주의와 신국가주의의 전략, 경인행정학회
조옥박(2007), 중국 중소기업발전의 정책환경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중소기업청 국제협력담당관실(1999), 이탈리아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지원정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1981), 유럽각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서독·벨기에·프랑스·오스트리아··스웨덴·영국,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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