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사)의 개념, 특징, 공기업(공사)의 현황, 공기업(공사) 포스코(POSCO, 포항제철), 공기업(공사) KT(KTF, 한국통신), 공기업(공사) KT&G(케이티앤지, 한국담배인삼공사), 향후 공기업(공사) 내실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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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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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기업(공사)의 개념
Ⅲ. 공기업(공사)의 특징
Ⅳ. 공기업(공사)의 현황
1. 철도사업
2. 통신사업
3. 조달사업
4. 양곡관리사업
Ⅴ. 공기업(공사) 포스코(POSCO, 포항제철)
1. 정부의 포철 민영화 계획 및 추진 경위
2. 포철 민영화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쟁점
Ⅵ. 공기업(공사) KT(KTF, 한국통신)
1. 한국통신 민영화 과정
2. 노동조합의 민영화관련 입장
1) 경과
2) 노동조합의 4대 요구안
3. 정부, KT 민영화 방침 발표
Ⅶ. 공기업(공사) KT&G(케이티앤지, 한국담배인삼공사)
1. KT & G의 실체를 인지 못한 수용자
2. KT & G의 실체를 인지한 수용자
1) 담배인삼공사에 대해 긍정적인 기존 태도를 가진 수용자
2) 담배인삼공사에 대해 부정적인 기존 태도를 가진 수용자
Ⅷ. 향후 공기업(공사)의 내실화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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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기업의 필요성을 야기시키는 문제로서 자연적 독점 상태를 들 수 있다. 어느 시장을 상대로 여러 기업이 존재한다면 각 기업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평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하여 가격을 인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의 자연적 독점기업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 자연적 독점기업은 다른 독점상태와 마찬가지로 일단 독점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면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을 제한할 것이며 이것은 경제적 낭비를 야기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적 독점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며 하나의 공기업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해야 하고 그러면 독점에 의한 착취도 없어지고 경제적 낭비도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독점에 근거한 공기업 지지이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자연독점이론이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의 자연독점성에 의 해 비용불변 또는 비용체감의 함수를 전제로 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의 내적, 외적 요인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자연독점은 특정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공공독점을 사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둘째 자연독점 상태하에서도 지역을 분할하여 프렌차이즈를 설정하고 각 프렌차이즈에 대한 공급권리에 대하여 경쟁을 시킴으로서 경쟁에 의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할 경우 공기업과 그에 수반되는 비능률을 제거될 수 있고 자연경쟁의 사기업에 의한 자연독점에서 생길 수 있는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할 수 있다. 프렌차이즈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입찰 절차인데 자유경쟁의 바람직한 결과와 민간부문공급에 희한 원가절감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프렌차이즈는 계약서에 명시된 생산량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려는 기업에 주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자연적 독점문제는 경쟁입찰제도와 프렌차이즈에 대한 경쟁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으므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우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외부경제는 시장기구에 의하지 않고 특정 경제 주체의 활동이 제 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꽃을 키우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양봉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 등이다.
반대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어떤 경제적 활동의 결과로 그 활동의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불경제라고 하는 데 예를 들면 공장의 대기오염이 제2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인데 그 원칙은 외부경제의 경우와 동일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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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2009) / 공기업 완전정복, 생각의나무
박정수, 박석희(2011) /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조세연구원
배임규(2009) / 공기업, 대명출판사
윤종혁, 김태형 외 1명(2010) / 공기업 GO 가이드, 학사골
이상철(2012) /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준호, 최홍주(2012) / 공기업 종합 상식, 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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