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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상정책
1. 미국 통상정책 발표
2.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
1) NTE 보고서에 나타난 대한 통상정책
2) 적극적 FTA 체결을 통한 대외 통상협력

Ⅱ. 통상관계
1. 쌍무적 통상관계의 근본적 개선
1) 양적 확대
2) 질적 개선
2. 지역주의 확산에 대처
3. 경제개혁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Ⅲ. 통상협상

Ⅳ. 통상임금

Ⅴ. 통상증대
1. 미국
1) 교역 현황
2) 투자 현황
3) 한․미 통상관계의 의미
2. 일본
1) 교역현황
2) 투자현황
3) 한․일 경제․통상 관계 확대 방안
3. 대만
1) 교역동향 및 투자동향
2) 한․대만간 통상증대 및 경제 협력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통상정책

1. 미국 통상정책 발표

대통령 무역정책아젠다(2004 Trade Policy Agenda) 및 연례보고서 제출

◦ 지난 3월 1일 부시 대통령은 무역정책아젠다 및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연례보고서(The Trade Policy Agenda and the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를 의회에 제출하였음.
◦ 이 보고서는 행정부의 무역정책 기조를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그 해의 무역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는 한편 지난해 정책추진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임. 특히 이 보고서는 무역정책을 다자적 관점, 지역적 관점 및 양자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원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무역협정 체결의 계획 및 그 방향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2.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

1) NTE 보고서에 나타난 대한 통상정책

◦ NTE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은 미국 수출시장으로서 한국의 다양한 무역장벽과 최근의 진전 상황 그리고 향후 미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들을 29쪽에 걸쳐 광범위하게 서술하고 있음.

≪ … 중 략 … ≫

Ⅱ. 통상관계

1. 쌍무적 통상관계의 근본적 개선

1) 양적 확대

◦ 한·미 FTA의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양국간 교역장벽 제거를 통해 최근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이 증가세로 회복되면서 통상관계의 양적·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미국과의 FTA 체결로 국내시장이 미국시장을 포함하는 역내시장으로 확대됨으로써 역내시장 진출과 한국을 생산 거점기지로 활용하려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흥중, 국제통상관계법, 두남, 2001
김경무, 동아시아지역의 통상협력 증대 방향, 국제무역경영연구원, 1998
송원근,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8
이남구, 국제통상정책, 삼영사, 2000
이한영, 디지털 @ 통상협상, 삼성경제연구소, 2007
최창귀, 통상임금 여부의 판단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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