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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한국시민사회와 민주주의
- 목차
-
Ⅰ. 시민평가제
Ⅱ. 시민혁명
Ⅲ. 시민운동
1. 교육시민운동이 필요한 까닭
2. 학부모 참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나
Ⅳ.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
Ⅴ. 시민행동
Ⅵ. 시민건강
1.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변화
1) 자살
2) 정신 질환
3) 노숙자 건강문제
2. 가족 해체에 따른 문제
3. 실질소득의 감소와 절대빈곤층의 증가에 따른 변화
1) 거시적인 변화
2) 전염성 질환의 증가
3) 영양상태
4) 의료이용의 제한
4. 산업재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율의 저하
2) 산재 예방대책의 미비로 인한 산재 다발
3) 산재 은폐의 증가
Ⅶ. 시민불복종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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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민평가제
시민평가제(Citizen Evaluation)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만족도’로 질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시민평가제는 행정기관의 서비스활동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주민)만족도(Citizen Satisfaction) 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고객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 조사’로 불려지기도 한다. 시민평가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느낌이나 만족도 등을 묻는 관계로 자연히 주관적 평가의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시민설문조사(Citizen Survey)’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병대 외, 1999: 22).
시민평가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민(주민)들이 기대하는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박중훈․김판석, 1996). 즉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시민이 기대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수준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객관적인 조사기법을 통하여 계량화 또는 수치화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룩할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간 시민평가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행정기관간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시민평가제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평가제의 유형은 평가주체와 평가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먼저 평가주체의 경우, 시민일반(general citizen)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시민일반평가(general citizen evaluation)와 서비스의 구체적인 고객(specific clients)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고객평가(client evaluation)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평가대상 또는 내용은 모든 행정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 또는 질을 평가하는 종합평가와 특정 기관의 행정서비스(기관평가) 또는 특정 행정서비스의 영역(영역평가)을 평가하는 부분평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평가주체와 평가대상의 차원을 매트릭스화 하면 시민평가의 유형은 ①시민일반 종합평가, ②시민일반 부분평가, ③고객 종합평가, ④고객 부분평가 등으로 나누어진다.(김병준, 1998: 14-16).
- 참고문헌
-
․ 강재규(2012), 시민단체의 공법적 지위,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동만(2000), 시민평가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 신혜숙(2012),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 최갑수(2003), 근대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전남대학교
․ 하승우(2009), 한국의 시민운동과 생활정치의 발전과정, 한양대학교
․ 하승우(2009), 시민불복종에 관한 정치철학적 고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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