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철도][민영화][한국 철도민영화][일본 철도민영화][뉴질랜드 철도민영화][영국 철도민영화]한국의 철도민영화, 일본의 철도민영화, 뉴질랜드의 철도민영화, 영국의 철도민영화, 아르헨티나 철도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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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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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철도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2.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식은 통합 - 사실상 분할민영화
3. 철도민영화의 시기는 - 사실상 2002년부터 민영화 시작
Ⅱ. 일본의 철도민영화
Ⅲ. 뉴질랜드의 철도민영화
1. 뉴질랜드 철도민영화
2. 민영 뉴질랜드철도
3. 국제운수자본 위스콘신 그룹
4. 한국철도와의 유사점
5. 민영철도의 초과수익과 인력감축
6. 계속되는 경영합리화
7.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Ⅳ. 영국의 철도민영화
1. 영국철도의 민영화과정
1) 철로시설과 열차운행의 분리(수직적 분할)
2) 철로시설과 열차운행의 통합(수평적 분할)
3) 단일전국기업
4) 사업부문별 민영화
2. 영국민영철도의 구조
Ⅴ. 아르헨티나의 철도민영화
1. 국영 아르헨티나철도의 형성
2. 철도구조조정 실시
3. 화물철도 민영화
4. 민간화물철도의 운영상태
5. 수도권 여객철도의 민영화
6. 간선 여객철도의 민영화
7. 아르헨티나 철도민영화 평가
1) 간선철도의 폐지
2) 대규모 인원감축
3) 정부보조금 특혜
4) 철도시설투자 미비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한국의 철도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철도시설은 공단화하고 철도운영은 민영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한국철도의 민영화방안은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 같이 시설과 운영을 모두 민영화하는 ‘완전민영모델’과 비교하여 운영부문은 민영화하되 시설부문은 공공체제로 유지되는 ‘반민영모델’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 중략 -
2.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식은 통합 - 사실상 분할민영화
애초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세웠던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안은 분할민영화이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의뢰하면서 선로유지보수, 여객수송, 화물수송, 차량중정비 등의 기능적 분할, 더 나아가 노선의 지역적, 노선별 분할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할민영화는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줄곧 고수해 온 방침이었다.
- 중략 -
3. 철도민영화의 시기는 - 사실상 2002년부터 민영화 시작
보통 한국철도의 민영화를 언급할 경우, 민영화의 주요 대상은 운영부문을 담당하는 철도주식회사이다. 이 철도주식회사는 국가가 현재의 운영부문자산을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철도주식회사는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주식회사로서, 당분간 수익성 개선을 달성할 때까지 정부소유로 남을 예정이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철도주식회사의 주식 매각시점은 전후로 예측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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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억, 효율적인 한국철도 민영화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05
모창환,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다차원 정책평가방법론의 적용, 한국정책학회, 2003
서향원, 한국철도 민영화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1
이용상, 일본 철도민영화 이후 역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아시아학회, 2011
이용상, 영국 철도 민영화에 있어 철도안전의 성과와 과제, 한국철도학회, 2006
조한필, 한국철도산업 민영화의 추진 과제 : 운영부문 민영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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