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영화][항만][철도][지역난방공사][전력기술]한국 항만의 민영화, 한국 철도의 민영화,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한국 전력기술(한전기술)의 민영화, 한국 종합화학의 민영화, 한국 은행의 민영화 분석

민영화 개념을 도입하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였으나 진정한 민영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표 1 >과거 민영화 추진 성과 및 평가1. 60∼70년대 : 조선공사, 해운공사, 대한항공, 한국기계 등 항공, 제조, 운수분야 의 11개사 추진 2. 80년대 초반 :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따른 주식매각으로 추진3. 87년 : 한국전력, 포항제철, 국민은행 등 우량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주방식 으로

민영화 (2) 한국기계(68년),해운공사(68년),조선공사(68년) 등은 주식매각과 시중은행에 대한 현물출자의 복합적인 방법 사용 (3) 인천중공업(68년),대한항공(69년),광업제련(70년) 등은 다른 공기업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민영화 1981～1982년(1)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의 주식매각으로 석유․은행분야 7개사 민영화 (2) 한일은행(81)을 시작으로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82), 조흥은행(83) 민영화 1987～1989년(1) 87년 4월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 한국전력 등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전력과 가스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 산업의 민영화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고 말했지만 최근에는 한국노총과의 약속을 보기 좋게 뒤집어엎으면서 전면적인 공기업 구조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최근 언론은 정부가 321개 구조개편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50~60곳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압축하였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관련 지역난방공사나 한국전력의 자회사 등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그 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전력과 가스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 산업의 민영화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고 말했지만 최근에는 한국노총과의 약속을 보기 좋게 뒤집어엎으면서 전면적인 공기업 구조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최근 언론은 정부가 321개 구조개편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50~60곳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압축하였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관련 지역난방공사나 한국전력의 자회사 등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그 대

항만관리공사회(375) 등 철도청(341) : 공안요원 감축(341) 농림부재경부 : 종자관리소 지방이양(55) 등 건강보험공단 607 환경시설관리공사 302 교통안전공단 157 산업디자인진흥원 152) 민영화해외매각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 중 국정교과서(1998.11), 종합기술금융(1999.1), 송유관공사(2000.4), 포철(2000.10), 종합화학(2000.11), 한중(2000.12) 6 곳을 완료하고 5 곳을 추진중이다. 남은 5개 가운데서도 한전은 한전민영화관련 전력산업구조개편 3법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