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직장과 가정과의 양립-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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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Ⅱ. 육아휴직제도
1. 제도의 의의
2. 운영 실태
(1) 육아휴직제의 실태
(2) 제도의 실용성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육아휴직에 대한 홍보강화
(2)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분위기 조성
(3)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4) 휴직기간 연장 및 대상확대
(5) 직장 복귀시 재적응 프로그램 개발
Ⅲ. 보육제도
1. 영유아 보육제도의 필요성
2. 직장과 육아의 양립지원제도 현황
(1) 보육사업 발전과정
(2) 관련법규 및 의의
(3) 보육시설의 종류
(4) 보육시설 현황
(5)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3. 한국노총이 실시한 취학전 자녀양육 실태조사
(1) 자녀양육의 어려움
(2) 보육시설별 자녀양육 실태
(3) 현행 보육제도에 대한 인지도
(4) 보육제도의 문제점
(5) 수요자의 선호도(보육시설, 보육료별)
(6) 보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7) 보육시설 결정요인
4. 외국의 보육제도
(1) 스 웨 덴
(2) 호 주
(3) 프랑스
5. 영유아 보육제도의 개선방안
(1) 정책적 개선방안
(2) 행정 및 시설차원의 개선방안
(3) 보육정책상 과제
Ⅳ. 결 론
- 본문내용
-
1. 제도의 의의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01년 11월 여성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의 적용범위가 종래 근로여성 또는 배우자 1인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모든 남녀노동자에게 확대되었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는 친자 외에 입양에 의한 자녀도 포함되며, 법률상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로 인한 영아도 포함된다.
정부는 `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이래 `89년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승급, 승진,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켰으며 `95년부터 육아휴직실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으고 `01년 11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육아휴직대상을 남녀근로자로 확대,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휴직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직보장 등 휴직근로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생계부담을 덜어주어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육아를 이유로 하는 근로자의 이직방지와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동안 일정액(`02년 20만원→`03년 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됨)
- 참고문헌
-
- 유아교육관련 법규분석, 김혜련,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 한국의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한 연구, 안미순,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2
- 보육시설 영아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허성숙,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2
-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제도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인영, 한성대 행정대 학원, 2002
- 영아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최영문,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 2002
- 부산보육정보중 세계의 보육제도, 이옥경·문수임·오인숙, 부산보육정보센터 편집부, 2002.11∼12월호
-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 부산보육정보센터 http://www.bscare.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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