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조선족과 탈북자문제 실태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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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국내의 조선족 문제

Ⅰ.조선족의 개념

1. 조선족의 정의

2. 조선족의 거주사

Ⅱ. 조선족의 실태

1. 조선족의 유입

2. 한국에서의 생활

3. 조선족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4. 조선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실태 및 원인
(2) 대안책

Ⅲ. 조선족에 대한 정책

1. 南ㆍ北韓의 法規에서 보이는 교민정책 비교
(1) 北韓의 僑民정책
(2) 南韓의 僑民정책

2. 우리정부의 입장
(1) 재외동포법
1)국내거주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2)재외동포법 개정안
(2) 취업관리제
1)취업관리제의 정의
2)“방문동거자의고용관리에관한규정 "의개정
3)취업관리제에 있어 바뀌는 내용
4)개정된 법규의 효과
(3) 재중동포들의 국적문제
1)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중국 교포에 대한 정부의 방침
2)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
Part 2. 국내의 탈북자 문제

Ⅰ. 들어가는 말

Ⅱ.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

1. 국제적 시각
(1) 중국
(2) 미국 -북한인권법안
(3) EU
(4) 러시아, 몽골,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
(5)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2. 국내적 시각
(1) 재외탈북자에 대한 정부 입장
(2)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

Ⅲ. 탈북자 실태

1. 탈북 원인

2. 북한정부의 탈북자 처벌

3. 국내입국 방법과 경로
(1) 공식적인 방법
(2) 비공식적인 방법

4. 입국현황

5. 탈북자 생활 실태
(1)탈북아동·청소년
(2)여성
(3)탈북 남성
(4)탈북 어르신

Ⅳ. 탈북자 지원책

1.정부지원정책

2. NGO의 지원
(1) 국내 NGO의 지원
(2)국제 NGO의 지원

3. 탈북자가 바라는 지원

Ⅴ. 문제점

1. 탈북자 생활상 문제점
(1)탈북아동·청소년의 남한 적응문제
(2)탈북 여성

2. 정책상 문제점

Ⅵ.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1.국내의 정착 탈북자

2.국외의 탈북자

3. 대량 탈북시의 국내지원 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조선족의 정의

조선족이란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의 랴오닝[遼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龍江] 등 삼 성(三省)과 그 밖의 중국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족(韓族)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들을 말한다.

2. 조선족의 거주사

한말(韓末)에 외세의 침노로 한국의 국권이 흔들리면서 나라 안팎이 어지러워지자, 새로 운 생활 터전을 찾아 조국을 등지고 둥베이 지방과 러시아의 시베리아로 이주해 가는 한 국교포의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 이 유민의 행렬은 나라가 일제에 강점되면서 더욱 늘어 났다. 게다가 토지조사 등의 명목으로 일제가 한국인의 농토를 잠식하고 강제수탈하자 땅을 잃은 농민과 생업을 상실한 유랑민은 더욱 그 수효가 늘어나서 전국에서 만주(滿洲)로 흘러 들어갔다.
이 유민의 대열에는 조국 광복과 국권회복을 다짐하며, 독립투쟁을 하기 위하여 조국으 로부터 망명해 가는 독립운동가도 많았다. 여러 경로로 만주 땅에 흘러든 이들은, 거기 에서 불모지를 개간하고 산림을 개척하여 어렵게 생활 터전을 닦아 나갔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한인 마을에는 독립군이 뿌리를 내리었고,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교민들의 개간 생활과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투쟁이 연계를 이루고 어울려 이어져 갔다.
일제에 의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만주가 더욱 개척되면서 한국인의 이주는 더더욱 활발해졌다. 한국에서 나는 쌀 약 1,500만 섬 중 1,000만 섬 이상을 일제가 수 탈해 가자 허덕이는 한국 농민은 개간할 황무지가 있는 만주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8 15광복으로 일제가 패망하였을 때에는 본국에 생활근거가 없는 조선인이, 조 국 귀환을 못하고 만주에 무수히 처져 남게 되었다. 이들이 조선족의 1세대이며 거기서 난 자손이 2세대들이 되었다.

참고문헌: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http://www.dongposarang.or.kr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 http://www.nkhumanrights.or.kr
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 : http://www.cnkr.org
통일부 : http://www.unikorea.go.kr
모이자 : http://moyiza.net
옌지넷 : http://www.yanji.net
서울조선족교회 : http://www.koreachinese.or.kr
다음 중국조선족 카페 : http://cafe.daum.net/1004ff
박윤숙, 국내 탈북동포들의 살아가는 모습,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윤여상, 재외 북한난민의 살아가는 모습, 북한 인권정보센터 소장
김병로, 북한내의 인권실태, 아세아연합신학대 북한학 교수
장복희, 난민의 정의와 인정절차, 가톨릭대 법경학부 교수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아세아연구 제44권 1호, 2001
도희근,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울산대학교 사회학과 논문집 제11권 1호
권병현, 21세기에 즈음한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 외교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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