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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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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권과 정보통신기술
Ⅱ. 인권과 에너지기술
Ⅲ. 인권과 생명공학기술
Ⅳ. 인권과 과학기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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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권과 정보통신기술
인터넷의 초기 사용자들이 지녔던 공동체적인 지향이나 나눔의 정신은 네트에서 현실세계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탈중심화(decentralization)'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네트 사용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자본과 국가의 통제와 개입이 늘어남에 따라 초기 네트의 특징으로 이야기되던 탈상품화와 탈중심화의 가능성이 채 실현되기도 전에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와 ’재중심화(recentralization)‘라는 정반대의 흐름이 몰아치고 있다. 자료와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며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전개하던 흐름도 ’지적 재산권‘의 확대 강화라는 추세에 밀리고 있다.
≪ … 중 략 … ≫
Ⅱ. 인권과 에너지기술
에너지 기술은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에 따라 인간의 권리를 저해할 수도 있고 신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은 기술 결정론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나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 기술에는 그 기술 자체에 내재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내가 에너지 기술과 연관지어서 적용하려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법철학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인권 개념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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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류은숙,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2009
박은정, 생명과학기술과 인권,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4
박은정,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엄경식,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한겨레21 편집부, 일어나라 인권 OTL, 한겨레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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