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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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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연혁
Ⅲ.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
Ⅳ.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탄생과정
Ⅴ.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Ⅵ.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자유권
1. 이름과 국적, 신분의 유지
2. 표현의 자유
3.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4. 결사 및 집회의 자유
5. 사생활의 보호
6. 정보접근권
7.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Ⅶ.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국가의무
Ⅷ.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1. 제1절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18조 1항 및 2항)
2. 제2절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
3. 제3절 가족의 재결합(협약 제10조)
4. 제4절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제4항)
5. 제5절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6. 제6절 입양(협약 제21조)
7. 제7절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
8. 제8절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협약 제19조 및 제39조)
9. 제9절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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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24년 국제연맹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발표하였고, 1959년 국제연합은 '아동권리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20년 뒤인 1979년을 UN은 ‘세계 아동의 해’로 정하면서 아동의 권리협약 초안을 준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약 10년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1년후인 1990년 9월 2일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동 협약을 비준하여 협약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당사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도 UN의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정기원.오미영, 1994). 이러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1994년과 1999년에 제출한 바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원칙, 3)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4) 아동의 참여원칙 등 4대원칙을 천명하면서,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다음과 같은 4대 권리 즉 1)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생존의 권리, 2)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나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발달의 권리, 3)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보호의 권리, 그리고 4)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등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이배근, 1997).
아동은 스스로 좋은 환경을 선택할 결정권이 없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좋은 가정에서 태아난 아동과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모든 아동들이 출발점에서의 형평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출신, 재산, 태어난 곳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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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화(2009)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김연우(2011)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동현(1999)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과제, 한국아동권리학회
오재식(2001) / 유엔아동권리협약 10주년, 대한기독교서회
허남순 외 1명(2006)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황옥경(2010) / 아동정책을 통해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분석, 한국보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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