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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미국의 폐기물처리
Ⅱ. 한국의 폐기물처리
1. 생활폐기물 처리
1) 수거 및 운반
2) 처리시설
2. 사업장폐기물 처리
1) 사업장폐기물 관리
2) 지정폐기물 관리
3)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현황
Ⅲ. 일본의 폐기물처리
1. 제도의 개요
1) 추진배경
2) 설치기준의 절차
3) 제3섹터 공기업법인 현황
2. 운영실태
1) 지방자치단체의 부분적 지도, 감독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파견제도
3) 금융, 세제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사항
3. 일본 제3섹터의 문제점
1) 지방자치 제도상의 위치 불명확
2) 일반행정 및 지방공영기업 관련 범위 구별애매사항
3) 공공성과 수익성의 모순
4) 공공적 통제와 실효성 결여
5) 제3섹터사업자체의 사업성에 공공의 부담
Ⅳ. 독일의 폐기물처리
1. 폐기물소각 시설
2. 폐기물 감량예측
Ⅴ. 프랑스의 폐기물처리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미국의 폐기물처리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정 쓰레기의 수거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자체의 위탁업자, 각 가정과 직접계약을 한 수거업자 중에서 한 경로를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거요금은 징수된다. 쓰레기 처리는 매립이 대부분이고, 매립, 소각, 재자원화의 비율은 8 : 1 : 1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쓰레기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재자원화와 소각 처리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재이용 25%, 소각 20%, 그리고 매립 5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법체계는 연방법과 주(州)법이라는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연방법에서는 주로 유해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1980년의반응, 배상, 의무에 관한 종합환경법(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이 있다. 이것은 과거 유해 폐기물 등에 의한 오염 처분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일반 고형폐기물은 주로 주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디파지트법과 강제 재활용법이 있다.
≪ … 중 략 … ≫
Ⅱ. 한국의 폐기물처리
1. 생활폐기물 처리
1) 수거 및 운반
생활폐기물의 수거 운반 및 처리업무는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무는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체계, 민간업체에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체계로 이루어지며, 특히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체계는 민간업체에 일정지역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키는 계약형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 참고문헌
-
* 김형진, 미국에서의 폐기물 규제, 한국환경법학회, 1997
* 김남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및 운영에 따른 갈등 연구, 단국대학교, 2011
* 김대만, 폐기물의 개념·분류 및 처리책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4
* 박진희, 시민환경운동과 기술발전 :독일 폐기물처리 시스템 발전을 예로, 한국환경철학회, 2005
* 최길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성상분석, FITI시험연구원, 2010
* 한귀현, 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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