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보육정책,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정책,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보건의료정책,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 건강보험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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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보육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Ⅲ.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고령화정책
1.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 마련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 조성
2.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보장
3.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4. 노인의 건강보장대책 집중 추진
5. 삶의 질 제고
Ⅳ.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기초생활보장정책
Ⅴ.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정책
1. 불편, 차별 없는 사회 조성
2. 장애 수당 등을 장애연금으로 통합하고 장애 예방과 장애인 주택을 우선 보급
3.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4. 장애인 고용 확대
5.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
6. 편의시설 확대
Ⅵ.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탈빈곤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1) 저소득층 탈빈곤 정책 추진
2)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강화
Ⅶ.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보건의료정책
1.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1) 공공보건의료총괄 관리 및 연계 체계 구축
2)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지역거점병원 확충
3) 보건기관의 기능강화 및 인프라 확충 방안(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4) 국가 중앙의료원 건립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확보
1) 의료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충
2)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호 강화
3) 지역사회 방문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1) 고액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선 설정
2) 기본 필수진료의 범위 설정과 보험급여 확대
3)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해소 방안 마련
4. 응급의료의 접근성 강화
1)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 정비
2) 병원단계 응급의료체계 정비
3) 선진 응급의료 향유를 위한 관리‧지원체계 마련
Ⅷ.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국민건강보장제도
1.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 시행
2. 공공의료 확대 및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 제공
Ⅸ.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 5개년 계획 개요
2. 5개년 계획에 대한 비판
1) 건강보험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재정정상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2) 기만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3) 민간보험도입을 위한 조건의 형성은 그만두어야 한다
4) 관리운영시스템의 전제는 ‘효율화’가 아니라 ‘민주적’이어야 한다
5) 보험혜택을 못 받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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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민간의 복지참여의 역사를 백종만(1996)은 세 시기로 나누었다. 제1기는 해방이후 외원기관의 응급구호와 민간에 의존한 잔여적 복지시기로 1945년에서 1960년간의 시기이다. 제2기는 자유주의적 국가복지와 가족보호 우선의 잔여적 복지시기로 1960년대 초에서 1987년 사이의 기간이다. 마지막으로 제3기는 1987년 이후로 시장순응적 통합국가복지와 민간활동의 다원주의 복지시기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더욱 강조하였다. 문민정부는 한국형 복지모형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시장이념과 비시장이념의 조화,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균형 추구,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를 원칙으로 하는 복지모형을 강조하였다(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1997). 한국형 복지모형이란 균형적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을 기조로 균형적 복지란 성장과 복지의 조화,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전통의 융화, 생산적‧예방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토록 했다(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1997).
문민정부는 “복지에의 시장원리 도입에서 보는 것처럼 복지의 책임을 국가로부터 가족, 기업, 종교단체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복지다원론을 도입”하였다(조흥식, 1998a). 문민정부는 사회복지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중시하고, 수혜자가 기여하는 복지를 강조하고, 민간부문으로 복지책임을 이전하는 등 서구의 보수주의의 논리를 따르는 입장을 취한다(최균, 1995). 민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시장-시민사회 삼자의 연결고리 속에서 새롭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오정수, 1998).
즉, 문민정부에서는 사회복지에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복지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도입하였다(이선우, 1998). 이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가족, 기업, 종교단체와 같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복지다원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이선우, 1998). 아울러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은 사회복지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국가의 힘만으로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민간의 복지에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시 복지 욕구가 증대하여 복지의 총량이 증대하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빈민, 노인, 장애자, 노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민간의 복지참여는 서구에서와 같이 정부의 복지에 대한 기여의 한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간은 국가의 복지에의 기여가 약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복지에 기여하여 왔다(오정수, 1998). 우리나라에서 민간은 사회복지의 주된 제공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대리하여 왔다(백종만, 1995). 그러나 민간부문은 자율적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채 열악한 재정상태와 낮은 보수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백종만, 1995).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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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2008),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김경우 외 1명(201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변천과 성과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김용익(2010), 저출산·고령화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광장
이인재(2007), 참여정부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과 개선과제, 참여연대
이재완(2006),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의 실험과 딜레마,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재완(2007), 참여정부의 복지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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