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개념, 형성배경,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보호정책, 노동감시,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별 보호법 사례, 향후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제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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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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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혼자 있을 권리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Ⅲ.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형성배경
Ⅳ.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보호정책
Ⅴ.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노동감시
Ⅵ.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국가인권위원회
Ⅶ.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국가별 보호법 사례
1. 영국 데이터보호법(1998)에 의거한 “데이터보호 감독관”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2.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에 의거한 “연방 데이터보호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3. 캐나다 프라이버시법에 의거한 “프라이버시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4. 프랑스 정보처리파일및자유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5. 스웨덴 개인정보보호법(1998)에 의거한 “감독당국”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Ⅷ. 향후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제도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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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화 “투르만 쇼”, “해커”,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 및 “매트릭스” 또는 “마이너 리포트”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가장 큰 위험은 개인에 대한 지배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개인지배의 대표적인 예는 현행법상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쿠키 등 각종 전자적 흔적 파일을 이용한 개인별 프로파일링 즉 개인화작업이라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평생불변의 식별부호인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별 프로파일링(개인화)이 용이하여 국가에 의한 개임감시의 두려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밖에 기업의 성품광고나 경영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불법수집⋅거래, 동의없는 불법스팸메일의 발송, 정보관리자 측의 인적⋅물적 보안부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대량유출, 몰래 카메라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개인의 초상권침해를 통한 명예훼손, 신용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민감한 정보나 위치확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스토킹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인화의 가능성 :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주민등록제를 개정하는 하거나 이용자의 인증익명권제를 도입하는 것이겠지만, 현행 허용된 제도적 범주에서는 정보주체가 정보열람청구권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개인화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보호기관으로서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정보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의무위반이 발견될 경우 정보보호질서의 유지차원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처분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불법수집⋅거래 :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거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의 정지나 취소와 같은 제재처분 및 불법적 거래로 얻은 이익의 환수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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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근(2003),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 - 특히 프라이버시권에 관련하여,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규하(2008), 프라이버시권의 형성과정의 개관,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봉림(2008),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경호(1986),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동국대학교
◇ 이인용(1990),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법적고찰, 대한민국국회
◇ 홍성찬 외 1명(1999),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권,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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