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민간투자][투자]민자(민간투자)의 영향요인, 민자(민간투자)의 사업시행방식, 민자(민간투자)의 현황, 민자(민간투자)의 재정지원, 민자(민간투자)의 연구개발(R&D), 향후 민자(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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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민간투자 투자 민자(민간투자)의 영향요인 민자(민간투자)의 사업시행방식 민자(민간투자)의 현황 민자(민간투자)의 재정지원 민자(민간투자)의 연구개발(R&D) 향후 민자(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 분석-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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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자(민간투자)의 영향요인

Ⅲ. 민자(민간투자)의 사업시행방식
1. 사업시행방식의 유형
2. 사업제안방식에 따른 구분
3.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른 구분

Ⅳ. 민자(민간투자)의 현황

Ⅴ. 민자(민간투자)의 재정지원
1. 조세 및 부담금 감면
2. 귀속시설에 대한 재정보조․융자지원
3.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1)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민간투자법 제20조)
2) 국․공유재산의 활용(민간투자법 제19조)
4. 기타 규제완화

Ⅵ. 민자(민간투자)의 연구개발(R&D)

Ⅶ. 향후 민자(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한 R&D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또는 R&D 활동 유발효과에 대한 분석을 보면 전자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특정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농림기술개발사업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후자와 관련된 연구는 산업자원부(1998)에서 다루고 있는데, 비용함수 분석을 통해 정부의 R&D 자금지원이 1% 늘어날 때, 늘어나는 민간 R&D 투자는 산업별로 -0.257%～0.294%에 불과함을 발견하였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의 경제성장 유발효과를 다루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은철(1999)은 정부 R&D 투자 및 민간 R&D 투자의 수익률이 각각 70.9% 및 33.0%라는 결론을 얻었다. 오세홍 등(2002)은 보다 원초적인 문제로서 R&D 투자가 경제성장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경제성장이 R&D 투자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즉 인과관계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 투자와 GDP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는 정부 R&D 투자가 경제성장을 유발하지만 민간 R&D 투자는 경제성장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간의 연구성과 위에서,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송종국․서환주(2002)에서도 이 주제를 다룰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가 상호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을 분석되었다. 이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즉, 33개 연도에 해당하는 폭넓은 자료를 이용하면서 전통적인 인과성 분석기업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인과성 분석기법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단기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장기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R&D 투자가 민간의 R&D 활동을 유발함으로써 민간의 R&D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민간 R&D 활동이 늘어날수록 이를 더욱더 고무하기 위해 혹은 보완적으로 정부의 R&D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상황은 동시에 발생할 수도 또는 어느 한 쪽만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 과연 정부 R&D 투자가 민간 R&D 투자에 대한 추동력이 되는가 아니면 민간 R&D 투자가 정부 R&D 투자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책적 처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 사이의 인과관계의 방향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참고문헌: ○ 김기수(2006),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한국교육시설학회
○ 김진찬(2003),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 송병록(2007), 민간투자사업의 과제와 전망, 한국교통연구원
○ 임종권(2009), 민간투자사업의 의미와 가치, 한국건설관리학회
○ 임명현(2008),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몇 가지 쟁점, 대한민국국회
○ 황규선 외 1명(2003),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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