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장애인고용정책][고용경과][장애인고용제도]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고용경과,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제도,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법률,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특례자회사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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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고용경과
Ⅲ.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제도
1. 일반적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3)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2. 특례자회사제도
Ⅳ.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법률
Ⅴ.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특례자회사제도
1. 특례자회사제도의 개념
2. 특례자회사 인정요건
3. 특례자회사 방식의 장점
4. 특례자회사 방식의 단점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취업이나 직장적응 등 취업면의 지원만이 아니라, 생활습관의 형성이나 일상생활의 자기관리 등에 대한 생활지원도 중요하며, 가까운 지역에서 취업 면이나 생활면에 있어서 일체화되고 종합적인 지원이 전개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취업․생활종합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고용, 보건복지, 교육 등의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장애인의 취업 면이나 생활면에 대하여 일체화된 지원을 행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써,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에 의한 지원사업을 전 도도부현에서 실시하고 전국으로 전개하여야만 한다.
이 경우 실시주체로써는 사회복지법인, 민법법인, 의료법인, 시정촌이라고 하는 폭넓은 주체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시책에 있어서의 장애인생활지원사업과 합친 사업의 전개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중 략 … ≫
Ⅱ.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고용경과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1960년 제정)은 76년의 개정으로 인해「법정고용률 의무화」와 「납부금 제도」가 새로이 창설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고용률과 납부금제도가 장애인 고용대책의 중심내용이 된 것이다. 당시의 법정고용률은 ①국가․지방공공단체 1.9%, ②지방공영기업 1.8%, ③특별법인 1.8%, ④민간기업 1.5%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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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009),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연구 : 일본, 독일, 프랑스 사례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도우영(2010), 한국·프랑스·독일·일본 등 OECD 4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연구, 나사렛대학교
이세영(2002), 한일 장애인고용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장창엽(1997),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종철(2004), 일본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함시창(2003), 선진국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 상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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