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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전자감시 개념][전자감시 감시주체][전자주민카드][전자감시 프로그램 방식]전자감시의 개념, 전자감시의 감시주체, 전자감시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감시의 프로그램 방식, 전자감시의 외국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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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전자감시의 개념

Ⅲ. 전자감시의 감시주체

Ⅳ. 전자감시의 전자주민카드
1. 모든 개인정보가 통합된다
2. 경과와 시행일정
3. 제주도 시범실시 계획과 일정
4. 예산내역
5. 무엇이 변하는가

Ⅴ. 전자감시의 프로그램 방식
1. 단속적 감시시스템(passive system)
2. 계속적 감시시스템(active system)
3. 탐지시스템
4. 무선 송․수신 기록감시시스템

Ⅵ. 전자감시의 외국 사례
1. 신분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2. 신분증명제도가 없는 미국
3.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대한 국민들
4. 주민등록번호로 갈등하는 일본
5.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보화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급격한 발전과 그 보급의 광역화로 인하여 이 발전의 혜택을 정치사회 내지는 사회적 의사결정의 영역에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자정부나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또는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의 모색은 바로 이러한 시도의 첨예한 본보기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정보화기술에서 야기되는 국가감시라고 하는 새로운 헌법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감시에 대한 대항감시의 메카니즘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한정되었다. 특히 법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기술에 해당하는 일종의 사실상의 문제로서 법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 경직된 법이 관여하기에는 그 성격상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논의가 대세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정보화사회에서 법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체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정보기술과 사회, 국가를 연결지우고 체계화하는 일련의 구조형성(architecturing)의 부분이다.




≪ … 중 략 … ≫




Ⅱ. 전자감시의 개념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 안전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안전의 보호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전자감시제도는 도입되었다.
참고문헌
김봉수(2011) /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과 확대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정훈(2010) /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박상렬(2007) / 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 한국교정학회
윤영철(2008) /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신교(2011) / 전자감시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정신교(2011) / 전자감시를 통한 범죄예방과 제도의 개선방안,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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